[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사례 

반복된 습관으로 인하여 재판중에도 다시 같은 행위를 하여 곤란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사례는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운전을 끊지 못하여 실형의 위험성이 있었던 사건에 대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적성검사 미실시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고, 이를 알면서도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로 운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적발이 되었고,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병합되었다는 점입니다.

2.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이미 홀로 미리 적발된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했지만 다시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적발되어 반성문에 대한 진정성도 의심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수사기관의 조사까지 받다가 실형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의 반성의 진정성을 위하여 여러 차례 반성문을 추가로 제출하였고, 타고 다니던 승용차도 처분하였습니다. 과거 봉사활동의 전력과 사회봉사를 위하여 운전을 하였다는 운전의 동기를 부각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출산을 앞둔 딸의 뒷바라지와 운전면허의 취소 계기 등 필요한 양형 자료를 모두 취합하여 법률적으로 정리하여 양형기준에 맞추어 주장을 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안의 검토

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양형주장은 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양형부분도 법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양형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법률적인 정리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사안의 경우 죄질이 좋지 않았다는 점과 반복적인 습관으로 인하여 실형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 재판중에 같은 범죄를 한 사건이기 때문에 양형주장을 하더라도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양형 주장과 양형기준에 따른 법률적 요건 적시를 통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없으며, 반복된 습관으로 다시 범죄할 가능 조차 배제할 수 있도록 차를 처분하는 등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손자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반복된 습관으로 인하여 범죄에 휘말리고, 이를 극복하지 못하여 중한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반복된 습관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제3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여일 전상균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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