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주취폭행의 경우 해결사례 

법무법인 강건 폭행협박상해 전문 전상균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주취폭행 사례를 공유합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30대 후반 택배업을 하는 남성입니다. 사건 당일 집근처 편의점 테이블에서 지인들과 술 한잔하다 옆 테이블에 앉아 술마시고 있던 20대 초반 남성 세명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리고, 나머지 피해자 두명에게 의자를 수차례 집어던져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당장 변호사 선임이 필요했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필요했지만 당장 택배업을 쉴 수 없었던 상황이라 사건 대처를 뒤로 한채 시간을 보내다 결국 재판을 받게 되어 서둘러 법무법인 강건에 방문하여 변호사 상담 후 전상균변호사의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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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들이 3명이었고 이들과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내는 대신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벌금을 내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차례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였기에 벌금형은 어렵다는 것을 적시하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대신 사과문이라도 작성하여 전달할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재판 변론 종결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폭행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과 의뢰인의 경우 현재 가장으로서 징역형을 받게 된다면 집안 경제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재판부에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합의금을 원했던 피해자들은 배상명령까지 신청하였지만 재판 결과 2년간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 하였고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