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집행유예사례 

안녕하세요. 전변입니다.

최근들어 성범죄의 엄벌 경향에 따라 미수범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미수에 관한 해결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자주 가던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년간 연락을 하면서 인간적인 관계를 쌓던 도중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고백하기로 마음을 먹고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의뢰인의 집에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집은 한명이 눕기도 부족한 공간이었는데, 술을 많이 마시고 살결이 닿으면서 자연스럽게 분위기기 고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킨쉽의 정도를 높여갔으나 피해자는 동의되지 않은 스킨쉽이라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준강간미수라는 죄목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당시의 분위기가 그러했고, 상대방이 명시적인 거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한 성관계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명시적인 거절을 하지 않은 것은 동의로 볼수 없다는 법률적 견해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로 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합의의사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의 국선변호인과 합의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성범죄의 피해자는 보통 완강하여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의 노하우와 금액 조정을 통하여 최대한 합의에 이를수 있도록 노력하여 결국엔 적정한 금액에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합의를 본 사실과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당시의 상황, 기타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취업 제한등의 불이익을 배제 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검토

많은 분들이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않은 성관계는 동의한 성관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릇된 인식이며 명백하게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시된 동의가 없는 경우 지레 짐작으로 성범죄로 나아가지 않으셔야 합니다.

성범죄 합의의 경우 범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직접 대화를 하는 것은 2차가해로 판단되어 반드시 제3자를 통하여 이뤄져야 합니다. 피해자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피고인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사례가 축적되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는 초기 대응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행위가 '미수'라고 방심하면 안됩니다. 사안의 경우도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면 실형의 가능성이 높았던 사례입니다.

성범죄 합의도 합의 의사 타진부터 합의금 선정시까지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맞춰가며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성범죄건이 문제가 된다면 축적된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를 찾아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여일 전상균 변호사는

-서울북부사무소(도봉, 노원, 강북, 성북, 동대문, 중랑)의 주재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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