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합의없는 집행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날씨가 점점 쌀쌀해 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싸움이 났을 경우 합의가 최우선의 양형자료가 되는데, 합의를 보지 않는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공사례는 특수상해죄를 저지르고 합의를 보지 못하였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자신의 처와 의뢰인의 관계를 아무런 근거없이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한 의심은 종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어 의뢰인의 집과 직장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참다못한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골프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까지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진행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해진단서와 탄원서 등을 강력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합의의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의 중견임원이었고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사직의 위험성이 발생하는 등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어 의뢰인은 일신상의 최대한 법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뢰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죄목은 '특수상해죄'였습니다.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있는 무거운 죄였습니다. 이에 전상균 변호사는 의뢰인의 최소한의 피해를 위하여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양형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폭행의 행태 및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폭행에 이르게 된 계기와 일부 정당성을 양형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합의의 노력 등의 기록도 제출하여 합의에 노력을 많이 하였다는 점도 부각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4. 사건의 검토

상해죄는 일단 기소가 되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보더라도 재판 진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의 생각이 있으시면 적절한 시기에 합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수상해의 경우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특수상해의 경우 무죄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문적인 양형의 도움을 받아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초범이라는 이유로 안일하게 집행유예를 기대하는 경우 단기 실형의 확률이 더 높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죄목이 만약 '상해'자가 들어간다면 서둘러 합의를 보시는 것이 사건 진행에 유리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를 미끼로 과중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를 찾아 상담해 보세요.

특수상해의 경우 단기실형 또는 구속후 석방 등의 방법으로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미 일이 벌어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여일 전상균변호사는

-서울북부사무소(도봉, 노원, 강북, 성북, 동대문, 중랑)의 주재변호사 입니다.

-친절하고 양심적 수임을 약속드립니다.

-각 분야별 해결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최상의 솔루션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