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에 행복한 생활만이 지속된다면 좋겠지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면서 결국 이혼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9년 이혼 통계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 해 이혼은 11만 8백 건으로 전년보다 2.0% 증가하였다고 하는데요.
이혼사유에도 여러가지가 존재합니다. 상대방의 무능력, 과도한 채무, 알코올중독, 폭언·폭력, 부정행위 등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단 우리 법에서는 「민법」 상 총 6가지의 이혼사유를 두고 있고 이에 해당되어야만 이혼소송을 통한 이혼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여러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성공사례는 별거생활이 8년간 이어졌음에도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A씨와 B씨는 1996년 혼인 한 법률혼 관계입니다. 하지만 B씨는 혼인생활 중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않고, A씨에게 자주 폭언하여 상당한 갈등을 갖게되었는데요. 결국 2010년 A씨가 늦게 귀가한 문제로 심하게 다투다가 B씨가 집을 나가라고하여 소송당시까지 별거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포/용산 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변호사는 A씨의 법률대리를 맡아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B씨는 이혼에 반대하며 청구의 기각을 구하였는데요.
이에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혼인생활이 실체를 상실한 외형상의 법률혼 관계이며, 피고의 혼인계속의사에 따라 현재와 같은 파탄 상황을 유지하게 될 씨, 의뢰인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결과임을 주장함으로써 결국 법원으로부터 이혼 인용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민법」 제840조에는 이혼사유를 총 6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민법」 상의 이혼사유에 해당되고 어느 일방의 혼인계속의사에 따라 혼인파탄 상황을 유지하게 된다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계속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면 이혼청구는 인용될 수 있습니다.
위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성공사례에서도 ▲두 사람이 8년 가까이 별거 중에 있는 점 ▲B씨가 A씨의 청구에 대해 대응을 하고 있지 않는 점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상대가 원하지않더라도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면 소송을 통해 법률혼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를 입증함으로서 위자료청구를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상대방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행위, 폭언·폭행, 유기 등을 입증하여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평소 증거수집에 노력하셔야 합니다. 또한 정확한 이혼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아직 혼인의 실체가 유지되고 있음이 보인다면 이혼소송에서 패소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마포/용산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무리 이혼을 원하시는 경우라도 법원이 정하는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이혼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서면준비와 증거입증, 재판부를 설득시키는 변론준비까지 이혼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포/용산 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소송, 상간녀·상간남소송, 사실혼해소 등에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혼소송의 성공사례처럼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여러 대응방법이 있으니 어려운 상황일 수록 이혼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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