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00년부터 20년간 성범죄자와 재범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2020 성범죄백서'에 성범죄 재범장소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지하철 또는 기차이며, 목욕탕, 버스, 공중화장실 순으로 공공시설에서 범행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파악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다른사람의 신체를 접촉한 경우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밀집되어있는 공간의 특성을 이용한 범행으로 많은 군중 속에서 누가 피의자인지 파악할 수 없어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곳인데요. 그에 반해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죄로 엮이게 되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하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되었다 보기 어려워… 무죄
A씨는 2008년 8월경 시내버스에서 B씨의 음부부위를 추행하여 「성폭력처벌법」 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하체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 아래를 보니 A씨가 물병을 쥔 손으로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갖다 대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원심 재판부는 직접 증거라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일관되고 상호 모순되는 점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추행한 적없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이후에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항소하였는습니다. 항소심은 과연 A씨가 물병을 든 손가락 또는 물병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누르듯이 갖다대어 추행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결은 원심과 달랐습니다.
사건 당시 정오였던 시각을 고려하면 버스 내부는 환했고,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으며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앞에 정면에 서있던 A씨가 음부에 손가락을 갖다대었다면 옆 승객이 충분히 목격했을 터인데 이를 무릅쓰고 추행하였을 개연성이 낮아보이고, 피해자 외에 목격자가 없는 점, B씨가 항소심에 이르러는 '손가락을 갖다대었다'에서 '바지 앞쪽에 대고 있었다'고 진술을 바꾼 점을 볼 때 A씨가 B씨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결국 A씨는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09노3774).
이다슬 대표 변호사 무죄 성공사례
지난해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혼잡한 퇴근시간 지하철역 열차 내에서 피해여성의 뒤에 바짝 붙어 신체부위를 밀착시켰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①피해자가 신고만 한 뒤 연락이 끊겨 피해자의 진술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다 ②수사 당시의 유도심문에 의해 추행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여러 불리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을 변호하여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항소심 기각으로 무죄를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범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A씨는 2013년 8월경 KTX 열차 내에서 허리를 숙이고 짐을 정리하는 B씨의 엉덩이를 1회 만짐으로써 「성폭력처벌법」 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항의하며 추궁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도주하다 피해자의 가족에 의하여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강제추행의 범죄전력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다만,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려 노력한 점, A씨가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이 재판부로부터 인정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069).
많은 성추행 범죄들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유/무죄를 파악하기 때문에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여러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황하여 초기 수사기관에서의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유도신문에 의해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논리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에 반해 그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원으로부터 재범방지를 약속하고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화문/을지로/동대문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변호를 맡아 무죄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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