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개인회생변호사> 코로나의 여파로 인한 소득감소 

안녕하세요^^

안산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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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오늘은 올해 들어 주52시간제와 최근 유행중인 코로나의 영향으로 줄어든 월급을 바탕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하여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인데요.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직전연도 1년간의 월급을 평균으로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최근에 갑자기 줄어든 월급을 어떻게 개인회생에 반영시켜서 변제금을 현실적으로 유지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2. 개인회생사건의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채권내역중에 소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정직하고 꼼꼼하게 채권내역을 소명한 결과 청산가치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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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근에 코로나의 여파로 회사의 사정이 안좋아지면서 월급이 차감되어 지급되었고 더구나 주52시간 제도의 시행으로 작년 기준으로 월급을 산정하는 경우 현실적인 변제금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이유로 변제계획수립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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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변제금이 한달로 치면 몇십만원에서 백여만원의 차이가 나지만, 이 금액이 36개월동안 변제금에 반영된다면 수천만원의 차이가 날 수 있으며 당장 현실적으로 월변제금을 납입하면 생활비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또 다시 빚을 져야 하는 악순환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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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월급이 줄어든지 몇개월밖에 되지 않아 이를 어떻게 법원에 소명해야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3. 개인회생의 어려운점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갔나요?

일단 가능한 월급명세서와 작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월급액의 변동을 법원에 알리고 그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채무자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 52간제의 적용과 코로나의 여파로 인한 월급액의 삭감을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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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최대한의 소명자료를 위해 개시결정이 나오기 직전까지의 월급내역서를 발급받아서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밖체 채권의 지출내역을 정밀하게 소명한 보정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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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개시신청 후 짧은 기간안에 개시결정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소득의 입증구간이 짧은 이유로 변제계획에 매년 소득상황을 신고하는 조건부 변제계획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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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개인회생의 경우 채권내역에 청산가치에 반영될 것이 우려되는 채권들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정직하고 꼼꼼한 보정서 절차에 의해서 청산가치는 최소화로 산정되었고 현실적인 변제금으로 개시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와 함께 코로나와 주52시간제의 여파로 줄어든 월급이 반영된 개인회생승소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회생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