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이미 음주운전 경력이 3회이상인 의뢰인이 검사의 구형이 수년의 징역형으로 중하게 결정되자 변호사를 찾아온 형사사건에 대하여 자세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음주운 3진아웃이라고 하는데 의뢰인의 경우에는 이미 3회 이상의 음주운전경력이 있었기에 중형이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김병현이 꼼꼼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치밀한 공판계획하에 절차를 진행한 결과 1년의 징역형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2. 사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의뢰인이 20여 시간 전에 음주를 하고 맑은 정신으로 낮 시간에 업무를 보던 중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 날따라 컨디션 난조를 보이는 등의 이유로 음주측정에 알코올농도가 잡히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상 의뢰인은 전날 술을 마시면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한 사정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이상이 있었는지 음주측정결과가 불리하게 나온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이 정도면 음주측정을 해도 기준치 미만으로 나와 별문제가 없는 경우인데, 의뢰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의뢰인의 경우 음주측정 당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도 찾아보기 힘든 사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시기관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결국 공판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변호사는 사건에서 주로 어떤 점에 신경을 쓴 것이죠?
의뢰인의 경우 평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 꼭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으며, 별다른 인사사고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경우 이미 음주운전의 전과가 3회이상이 누적되어 있었으며, 집행유예는 바라기 힘든 사정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족과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임을 법원에 호소하고 사회생활 시작 이후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인인 점을 법원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슴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알코올과 관련된 치료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의 경우 명백한 고의를 가지고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 구형인 수년의 징역형보다 훨씬 적은 징역 1년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와 함께 음주전과가 3회이상인 경우 형사사건 방어 승소사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음주운전 형사사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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