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유책배우자임에도 이혼승소한 사례 

안산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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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오늘은 유책배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양육권에 양육비 그리고 심지어 위자료청구까지 승소한 사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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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유책배우자의 경우 이혼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정설인데요. 의뢰인의 경우는 변호사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발굴하여 결국은 종합적으로 승소한 사례입니다.

2. 유책배우자라면 어렵고 힘든 소송이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유책배우자의 경우 일단은 불리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은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 이혼소송이 기각되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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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그 인상역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면이 많았고 이제라도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심정이 십분 이해되어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샅샅히 분석하여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치밀하게 파고 들어가서 결국 위자료 청구까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대하여 추적해 볼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사실조회를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서 파악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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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의뢰인의 유책부분은 결국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었다는 사정을 재판부에 정확하게 전달하였고 이 과정에서 각종 진술서와 증거자료를 십분 활용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3. 어렵고 힘든 소송이 어떻게 이끌어가셨나요?

의뢰인과 충분하게 소통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계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사건의 방향을 잡아갔으며,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면서 증거를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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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상대방의 재산이 특유재산인 이유로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를 정밀하게 법논리로 접근하여 재산분할액을 증액시켰습니다. 결국은 의뢰인에게 돌아갈 재산분할액을 고스란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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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을 지키는데는 의뢰인의 사정이 녹녹치 않았지만,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남김없이 재판부에 호소하여 친권 및 양육권 그리고 적지 않은 양육비청구에서 승소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와 함께 유책배우자임에도 재산분할, 양육비, 양육권 뿐만 아니라 위자료 청구에서 승소한 이혼승소사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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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이혼소송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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