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성공사례 

오늘은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했던 공사대금 채권가압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 A로부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기초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완료한지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 A는 의뢰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사건을 착수하자마자, 회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먼저 상대방A와 미지급된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된 논의를 하기 위하여 상대방 A의 사무실에 수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지만 모두 반송되었고, 의뢰인이 직접 상대방 A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려 하였으나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고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에게 상대방 A가 지방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다고 하였고, 의뢰인을 통해 상대방 A가 진행 중인 공사와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에게 상대방 A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먼저 진행하고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고, 자료를 전달받아 채권가압류 신청서를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의뢰인과의 회의 당시, 상대방 A가 지방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상대방 A가 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서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채권가압류 신청서에는 공사대금 청구권에 대한 부분을 기재하고 상대방 A가 강제집행을 회피하고자 재산을 은닉하려는 행동을 취하고 있는 부분과 함께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을 소상히 기재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고 단 일주일만에 인용되었습니다.

3. 결론 

본안소송에서 아무리 승소판결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판결이 나기 이전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은닉되거나 처분될 경우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집행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사대금, 물품대금 등과 같이 채무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를 비롯하여 이후 절차들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 것인지를 꼼꼼히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채권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다양한 케이스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상담하시어 사건을 신속·정확하게 해결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