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무혐의 성공사례 

최근 인터넷상은 물론, 오프라인상 명예훼손, 모욕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모욕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의 무혐의 성공사례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 씨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일을 하였고, 매장관리 문제 등으로 불화를 겪고 퇴사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좋지 않게 퇴사를 한 후 의뢰인은 어린 마음에 일하던 매장에 관한 위법 사항을 관련 부서에 신고하였습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A 씨는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욕설을 하며 가족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협박하자, 화가 난 의뢰인은

매장을 찾아가 A 씨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서로 언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경찰이 출동하며

잘 마무리되는 듯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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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 A 씨는 의뢰인의 위법사항 신고로 인하여 벌금 부과를 받게 되고, 이를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으면 의뢰인을 모욕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자신이 벌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A 씨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였고, A 씨는 결국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 씨의 부당한 고소에 대응하고자 저희 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저희 사무소에서는 즉시 사건에 착수하여, 의뢰인과 회의를 진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A 씨의 고소는 친고죄의 고소 기간인 6개월을 도과된 시점에서 제기된 것으로 파악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A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전달받아 검토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의 고소는 적법한 고소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고소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는 것과 의뢰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A 씨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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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는 고소인 조사 단계에서는 고소 철회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사안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을 내렸습니다.

3. 결론

사람은 상황에 따라 타인을 미워하고 그 감정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와 같이 아직 어린 나이에 본인의 감정을 무작정 표출했다가 경찰 조사는 물론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A 씨가 부모님을 거론하며 욕설을 하여,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지만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 일상을 망칠 뿐만 아니라 생계의 어려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욕과 같은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합리적인 변론을 할 수 있는 조력자가 있어야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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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 사건에서도 분명 법리를 다투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모욕죄에 고소당하여 대응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올바르게 대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