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성공사례 

오늘은 저희 사무소에서 일전에 소개해 드렸던 SNS 명예훼손 게시금지 가처분 사례 이후에 진행한 SNS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사건을 착수하고 먼저 의뢰인에게 인터넷 상에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글을 올려 타인의 정신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 그 후,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파악하여 관련된 자료들을 모두 전달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SNS의 게시글에 대한 신속한 삭제, 향후 같은 내용의 게시글 게시 금지, 이를 위반 시에는 간접강제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하는 취지의 게시글 삭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였고, 향후 명예훼손성 글 게시금지, 위반시 1회당 3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 후, 소장에는 의뢰인을 모욕하는 내용의 게시글로 인하여 동종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게시글과 관련된 질문을 받는 등의 의뢰인의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부분과 더불어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부분을 게시물 캡쳐화면 및 병원 진단내역 등의 입증서류와 함께 소상히 기재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문제된 사안이 법적 문제화되었음을 인지하고서 글을 삭제하는 것은 물론 저희 의뢰인과의 원만한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SNS 등 사이버 내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은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SNS상의 악의적인 게시물은 소문의 당사자의 명예는 물론, 인격권에 기한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까지 침해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에서의 소문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전파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저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명예훼손, 모욕 등 관련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