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혼소송 성공사례 

오늘은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한 이혼 성공사례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며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 후에는 시댁 식구와 함께 혼인생활을 했는데, 결혼 전부터 폭언, 감정적 태도를 보였던 남편은 시댁식구와 함께 하는 결혼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의뢰인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부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화를 못 이긴 채 의뢰인의 목을 조르거나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물건을 부수거나 던지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보험설계사, 일용직 등으로 근무하며 번 돈을 생활비, 자녀들의 교육비 등으로 지출하였고, 이와 동시에 자녀들 양육과 가사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뢰인과는 다르게 남편은 경제적으로 무능하여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가계 경제를 책임져왔습니다.

이런 갖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원만하게 결혼생활을 마무리 하고 싶어했으나, 남편은 의뢰인의 이혼 의사를 무시한 채 집을 나간 의뢰인을 집으로 돌아오도록 압박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협의이혼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저희 사무소에 재판상 이혼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저희 사무소에서는 사건에 착수하고, 의뢰인과의 회의를 통하여 의뢰인은 재판상 이혼 만을 목적으로 하고, 별다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다툼은 원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회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자료를 취합하여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 중 가사조사 과정에서는 부부가 같이 조사를 받고 부부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저희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파탄한 시점에서 남편과 같이 부부상담을 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남편은 심부름 업체를 통해 별거 중에 있는 의뢰인의 주거지를 찾아 내거나, 자녀를 시켜 의뢰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의뢰인이 이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저희 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 남편이 각각 가사조사를 받기를 원한다는 취지를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가사조사는 부부가 별도로 받을 수 있었고, 부부상담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에는 저희 의뢰인이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협박 등으로 본인은 물론 자녀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하루 빨리 혼인관계를 청산해달라는 취지의 서면과 앞서 말씀드린 가사조사 또한 부부가 같이 받지 않는다는 의견 등을 제출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이혼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별거가 1년 이상 지속되었고, 의뢰인이 이혼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남편은 이혼을 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뢰인과의 애정 및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국 저희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결론

저희 의뢰인은 이혼 소송이 한없이 길게 늘어지는 것을 원치 않고, 조속히 남편과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소에서는 최대한 빠르고, 남편과의 접촉을 만들어내지 않은 선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은 법률적인 절차이기에 본인이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려 중에 계시다면,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등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가사 소송에 대한 수많은 케이스를 수행한 변호사와 함께 원하는 결과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