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부탁으로 빌려준 300만원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죠?"
누구나 한번쯤은 '금전거래'를 해보셨을텐데요. 아무리 소액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을 위해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이를 제때 변제받지 못한다면 속상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소액의 경우라면 따로 담보계약을 하거나 차용증을 쓰지 않아 더욱 이를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소액채권을 보다 부담없고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명령'을 소개해드릴텐데요. 소송이 아닌 독촉절차의 일종이지만 최소금액으로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고 추후 이를 통한 강제집행까지 가능한 유용한 방법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차용증이 꼭 필요한가요?
차용증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채무액, 이자,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변제하지 않을 시의 위약금, 기한, 조건 등을 기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입니다. 차용증은 차후 대여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는 것을 막고, 추후 민·형사 재판에서의 증명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던 작던 금전거래에서 차용증을 꼭 쓰시고 가급적이면 공증까지 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 신청 시 차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에는 반드시 차용증과 같은 권리증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자료라도 신청할 수 있으니 입증책임에 대한 부담감 또한 덜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방법과 비용은?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관할법원을 전속관할로 하여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진행됩니다.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당사자 소환없이, 소명없이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서와 이를 뒷받침할 첨부자료만을 검토하여 법원이 결정을 내립니다.
송달료, 인지액이 상당히 저렴한 수준임은 물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어 변호사 비용이 발생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인용결정되면 채무자에게 이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없이 채권을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소액채권 지급명령도 변호사의 도움으로!
모든 지급명령이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관할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경우라면 그 신청이 각하됩니다. 청구의 일부에 대해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도 그 일부에 대하여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신청이 각하되면 불복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급명령 신청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수많은 소액채권 지급명령 사건을 맡아 법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지급명령을 준비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모든 경우에 지급명령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철저히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만을 고려한 뒤 지급명령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혹 이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이들을 막기위하여 채무자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시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잃게되고 소송으로 이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금전거래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한 경우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겠으나, 채무자가 ①이미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②소멸시효가 다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등의 반박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 지급명령을 결정하기 전 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로/마포/을지로 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소액채권 회수에 대한 지급명령을 직접 진행해드림으로써 법원으로부터의 보정명령이나 각하없이 성공적인 지급명령 인용결정을 도와드립니다. 최근에는 113만원 가량의 물품대금 지급명령 인용결정에 성공하였으며, 여기에 지급명령 신청을 위해 지출된 변호사비용과 송달료, 인지액 또한 채무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소액채권으로 소송을 하기에 부담되고, 그렇다고 안받을 수도 없는 금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종로/마포/을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공적인 지급명령 결과를 기대해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