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추행혐의, 1심 무죄에 이어 검사의 항소 기각 성공사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란 지하철, 버스, 공연장 등과 같이 공중이 밀집해 있는 장소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신체 접촉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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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은 CCTV 확보나 증인진술이 어렵고 피해자 진술중심의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에 대한 대처에 미흡함이 없어야 할 것인데요. 예상치 못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혜화/종로/광화문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도움을 받아 자신을 변호할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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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8년 6월 오후 7시 경, 열차 내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여성 뒤에 바짝 붙어서서 자신의 신체와 피해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로 피해여성의 신고를 통하여 하차 후 성추행범 검거형사활동을 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검사가 다시금 항소하면서,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항소심을 맡아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기각을 이루어낸 성공사례입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심에서의 무죄, 검사의 항소 기각으로 무죄확정

의뢰인이 결국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기각으로 그 혐의를 벗을 수 있었지만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당시 피해여성에 의해 촬영된 범행영상이 있었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의 현행범 체포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명함만을 받은 채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것인데요.

판례에서는 '추행의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행위태양, 주의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추행의 혐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므로, 이다슬 변호사는 이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체포 당시 경찰로부터 범행의 자백을 강요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 당시 당황하고 경황이 없는 상태였고 경찰은 ‘별일 아니므로 사회생활에도 영향이 없을 것이니 죄를 인정하라’ 는 취지로 계속적으로 말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유도심문에 ‘의도치않게 순간적으로 접촉이 되었다는 부분에 있어 인정한다’는 의사로 진술한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의 사건은 피해자의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의 자백유도 등에 의해 재판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수사 단계에서의 억울함과 의뢰인의 범죄경력 부재 등이 재판부로부터 받아들여져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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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성범죄사건에 휘말리신 분들이라면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혜화/종로/광화문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