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 처벌기준, 혐의대응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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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하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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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 처벌기준은 낮지만 이 또한 법에 의해 처벌되는 위법인 것이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적 조력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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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라도 경쟁자를 '사기꾼'이라 비난… 명예훼손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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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매회사 직원인 A씨는 2018년 경쟁사 직원 B씨가 운영하는 커뮤니티가 급격하게 성장하자 두 차례에 걸쳐 지인의 계정을 이용해 B씨의 커뮤니티에 B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 A씨가 올린 글에는 'B씨가 한 신문사에 실린 칼럼과 다른 사람이 쓴 책의 내용을 베꼈다', 'B씨는 이중인격자에 사기꾼' 이라는 내용 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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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쓴 글은 사실이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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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A씨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여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경쟁관계에 있던 B씨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 평판을 저해함으로써 반사적· 상대적으로 자신의 평가를 제고할 수 있는 이익을 기대한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고 본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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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씨가 주장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A씨가 쓴 게시물을 게재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도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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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더욱 엄중하게 처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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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온라인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시에도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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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무죄가 선고될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자문과 도움으로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씨는 「정보통신망법」 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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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자신의 아파트 네이버 카페에 '당신들의 변호사 자문비는 주민 동의 없이 600만 원이나 관리비 각출하고… 타 단지에 비해 장기수선충당금은 따블 의결하고… 그들만의 리그 아파트 행사에 164만 원 자금 들이고, 불협화음이 심한 현 상황에 아파트 행사는 당분간 최대한 줄여야 하는데 속이 터집니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A씨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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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가 이를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거나,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전체적인 내용은 A씨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방식이나 관리비 부과, 지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이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결국 A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울산지법 2020고단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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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누구나 쉽게 휘말릴 수 있는 범죄이지만, 그 성립요건을 이해하고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법리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형사사건을 처음 경험한 많은 분들은 경찰조사나 검찰조사, 심지어 재판까지 상당한 어려움과 정신적 스트레스, 시간손해 등으로 힘들어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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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첫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잘못된 대응으로 재판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하고, 가급적이면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목표로 사건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재판까지 이어지더라도 무죄 또는 선처를 위한 전략이 필요한데요. 종로/마포/을지로 명예훼손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상담부터 모든 진행과정을 성심성의껏 도와드립니다. 전화상담도 가능하오니 편하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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