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위자료 원고 청구 기각 사례(피고 방어)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조금 친밀하게 지냈다는 사유로 직장동료의 남편으로부터 부정행위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기는 하였으나, 부정행위 등의 행위는 없었으며, 그에 따라 위의 청구가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가사 소송의 경우 서로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과장도 많으며, 이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상대방은 일부의 증거를 가지고 의뢰인측의 부정행위를 과장할 것이기에, 그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청구의 경우 한두달 만에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기에 끈질기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사건의 진행 및 결과

상대방의 청구는 사실과 다른 점이 많았으며, 특히 그러하다보니 상대방의 주장 자체의 헛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비논리적인 부분, 상대방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한 결과 상대방의 청구 전부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의뢰인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청구가 너무 당황스럽겠으나, 구체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차분히 대응을 하여야 하며, 만약 대응을 잘못하여 상대방의 청구가 인정될 경우 이후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설사 일부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경우 통상적으로 혼인생활이 파탄나게 되어 청구를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그에 따른 적절한 금액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도록 방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혼인생활 등과 관련된 사건은 감정이 격해질 수도 있기에 차분히 대응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적절한 대응을 통해 실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 시킨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