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항소심 

1. 사실관계

비오고 어두운 새벽 도로를 건너던 상대방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결국 상대방 차량에 탑승에 있던 피해자 2명 중 한 명은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15주 이상의 큰 상해를 입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 분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국과수 감정 등을 통해 이미 결정이 난 사안이었으며, 의뢰인 분은 신분상의 이유로 벌금형 이하의 처벌을 기대하였으나, 1심에서 실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후에 저를 찾아온 사건이었습니다.

3. 사건의 진행 및 결과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 여부 등과 무관하게 사람이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강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사고 정황,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 등에 대하여 엄밀히 설명하고 주장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하여 1심 판결이 과도하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사고 과정 및 사고 이후의 의뢰인의 대처에 비하여 과중한 처벌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 분의 항소가 받아들여졌고, 결국 1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형이 되게 되었습니다.

4.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언

교통사고의 경우 CCTV, 블랙박스 등의 증거가 많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며, 차후 민사소송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부터 해당 증거를 확보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을 정리하여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진행에 따라 처벌의 정도 등은 상당히 차이가 나게 마련이며, 또한 향후 민사소송에서도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