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청구 조정으로 정리하기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형제 중 한 분의 딸로서, 피상속인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여 형제들이 상속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아버님께서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사망하셨기 때문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언니, 어머님이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다른 형제가 피상속인과 동업을 하였던 것을 기화로 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에 피상속인의 재산 거의 대부분을 증여받음으로써 의뢰인을 비롯한 대습상속인들이 상속을 거의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의 경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사전증여 받았던 피고는 재산의 규모를 축소하였으나 사전에 확보한 예금채권과 상사채권, 근저당이 설정된 대여금 채권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의뢰인을 원고로 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상속세 자료 등의 조회를 청구함으로써 정확한 재산의 규모를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류분 반환청구이후 의뢰인이 부담하게 될 세금을 계산하여 피고측이 기납부한 증여세 부분을 경정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세금을 공제한 후 유류분을 받는 것으로 합의하고 단위를 맞추어 받음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실질적으로 유류분 반환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소송은 종결되었고, 의뢰인인 원고들은 피고가 최초 제시한 합의금의 2배에 해당하는 돈을 받을 수 있었으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유류분에서 세금을 제외한 돈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였고, 향후 재산가액의 변동이나 세금부담에 대해서 피고가 부담함을 합의서에 명확하게 기재함으로써 이후 세무조사에도 아무런 부담없이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의 핵심은 상대방의 정확한 상속재산을 파악하고, 유류분이나 기여분, 상속에 대한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소송이나 합의 종결 후 부담하게 될 세금까지 고려하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 소송을 판결이 아닌 합의나 조정으로 종료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받을 수 있고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으므로 상대방을 설득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함께 득을 보는 방법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것 역시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가 필요하거나 청구소송의 피고가 되셨다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경험이 많고 세금에 대한 부분까지 정리해줄 수 있는 변호사와 꼭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