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바지사장 집행유예 종결 사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러개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제 사장에게 명의를 대여해주고 하나의 게임장의 명의상 사장(이른바 바지사장)으로서 게임장에서 일당을 받고 게임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일반 직원보다 일당 5만원을 더 받는 대가로 명의를 빌려주었던 의뢰인은 게임장의 환전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바지사장으로서 실제 게임장의 수익을 배분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일당 5만원을 더 받았을 뿐이지만 진술에 어려움이 있고 실사장에 대한 자백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허위진술을 하게 되었고 상황이 악화되어 실형을 선고받게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재판의 경과]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 중일때 선임이 되었지만 그때부터 모든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검사가 이미 실사장의 존재와 다른 혐의들까지 파악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와 의뢰인을 설득하여 의뢰인이 바지사장이라는 점을 자백하고 범죄수익을 배분받지 못하였으며,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경위와 허위진술을 하게된 사정 등을 정리하여 진술함으로써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변론을 준비였습니다.

[결과]

실사장은 이후에 체포되어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의뢰인은 허위진술과 수사방해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구속수감을 면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다.

사행성 게임장 사건의 양상은 과거와 달리 처벌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추세이고, 몰수나 추징 등의 부수처분 역시 강화되고 있어서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으로 합리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의 경우 과거에는 검찰의 정보부족과 법리구성상의 한계로 다소 경한 처벌을 받거나 몰수나 추징을 면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는 검찰 역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확립된 법리를 바탕으로 기소를 하기 때문에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무조건 무죄를 주장하거나 허위진술을 하기 보다는 정확한 상황 파악, 특히 검찰이 확보한 정보의 범위에 따라 합리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전과와 게임장 규모, 범죄수익 등의 정황을 고려하여 최선의 변호를 통해 가능한한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변호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