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 [조정성립 종결] 

원고 8명의 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조정성립으로 최종 종결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 8명은 자신들이 각 분양받은 총 20개의 오피스텔에 관한 계약금을 납부하였으나 

시행사 및 시공사, 신탁사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건물 외벽 및 지하주차장, 내부 인테리어상의 결함과 결로 등의 문제로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중도금과 잔금 납부를 거부한 상태에서 원고들이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진행 경과]

원고들은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들 중 일부는 중도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한 과실도 있었고, 공사지연이나 하자의 문제는 손해배상의 문제이지 중도금 지급의 거절 사유는 아니므로 불리하게 소송이 진행될 여지가 컸기 때문에 피고 측과 합의하여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조정을 이끌어내도록 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원고 측 대리인으로서 피고 회사들의 시공상 문제, 신용상 문제, 분양의 문제 등을 지적하고, 기분양된 세대의 분양가와 미분양된 세대의 분양가, 시공사의 공사대금채권 대물변제 등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여 피고 측에 계약금 반환 대신 오피스텔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진행하고, 분양가를 시가보다 낮게 분양받도록 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로써 원고들은 계약금 손실없이 분양가의 90%이하로 분양을 받을 수 있었고, 피고 회사들 역시 중도금과 잔금을 회수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규모가 큰 사건일수록 승자독식의 판결에는 이익만큼 리스크가 크고, 법률적 쟁점이 일방에게 유리하게 결론날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쌍방의 상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양측에 모두 합리적인 결론을 낼 수 있는 조정을 이끌어내는 것 역시 변호사의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하기 힘든 소송,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소송이 필요하시다면 상황분석과 조정능력을 갖춘 변호사에게 상담받고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