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친권양육권변경: 변경심판청구 사유준비, 대응방법 등 

"자녀의 친권·양육권,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요?"

​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정해진 친권양육권을 변경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할 사항은 가정법원이 친권양육권을 변경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

따라서 특정 상대방이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녀의 양육환경을 바꾸면서까지 친권양육권을 변경해야 할 충분한 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자문을 받아 변경심판청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

​

공동친권, 오히려 자녀들의 복리에 반할 수 있어

​

A씨와 B씨는 2014년 9월 이혼하면서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고 자녀들의 양육은 A씨가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C씨와 재혼하게 되면서 B씨가 자녀들을 데리고가 양육하였는데, 2018년 B씨가 자녀를 폭행하는 등 갈등이 발생하자 A씨가 다시 자녀를 데리고와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

이후 B씨는 A씨에게 계속해서 양육비를 미지급하였고 A씨는 B씨에게 이행명령을 청구하는 등 양육비로 갈등을 겪다 A씨가 '친권을 단독으로 변경해달라'는 청구를 제기하였고 이후 B씨 또한 '단독 친권으로의 변경과 양육권을 변경해달라는 반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

이에 재판부는 '친권자를 A씨로 변경하고 B씨의 친권 및 양육권 변경청구는 기각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당시 자녀가 보험사고를 당하였으나, B씨가 공동친권자로서 협조하지 않아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이 반영되었고, 공동친권이 오히려 자녀들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

또한 가사조사 결과 자녀들이 '아버지는 자주 외박을 하고 한 달에 두어 번 정도 귀가를 했으며 자신은 주로 할머니와 고모내외와 생활하였다', '과거 아버지가 때리거나 괴롭히던 모습이 생각나 보고 싶지 않다', '지금처럼 어머니와 계부와 함께 살고싶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이 양육권 유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9느단20539 등).

​

​

​

자녀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어 양육권이 변경된 경우

​

A씨와 B씨는 협의이혼하면서 친권자를 공동으로, 양육자는 B씨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자유롭게 자녀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A씨와 B씨가 금전관계로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면서 B씨가 A씨와 자녀들의 면접교섭을 방해하면서 A씨와 자녀들의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

이에 A씨는 자녀를 학원에서 데려와 함께 지내면서 B씨를 상대로 친권양육자변경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B씨 또한 친권자 변경, 면접교섭제한, 유아인도청구의 반심판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

​

​

그런데 재판부는 '양육자를 A씨로 변경한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는 자녀들의 의사가 크게 반영되었는데요. 당시 가사조사 중 진행한 자녀들의 면접조사 등에 의하면 ▲자녀가 B씨와의 친밀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녀가 함께 살던 B씨의 부친(할아버지)에 대하여 상당히 두려워하고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점 ▲자녀가 A씨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친밀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 것입니다.

​

또한 자녀의 주된 양육을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겼던 B씨와 달리 A씨는 자녀들에 대한 양육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반영되어 결국 A씨는 양육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대구가정법원 2012느단433 등).

​

​

양육권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자신의 양육계획을 피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생업을 위해 회사에 나가있는 동안 자녀는 누가 돌볼 것인지, 보조양육자는 누구인지, 월 수입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논리적인 주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동친권으로 협의하고 이혼하였다 하더라도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시 또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동친권을 단독친권으로 변경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친권양육권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법률자문과 청구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친권양육권변경청구 시 상대방이 반심판을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