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대응 

결코 가볍게 여겨질 수 없는 범죄인 몰래카메라 범죄는 벌금형, 징역형의 형사처벌 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부터 성폭력방지를위해 교육프로그램이수, 보호관찰 또는 특정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불이익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성폭력처벌법 강화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초범일지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성범죄 사건에 다수 성공사례를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법률조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KBS 여자화장실 등 불법촬영한 개그맨 박 모씨에게 징역 5년 선고

​

개그맨 박 모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KBS 사옥 여자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하여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

개그맨 박 모씨는 잘못을 자백한다면서도 수사기관에는 2020년 1월부터 범행을 시작했다고 말했지만 자백과 달리 범행이 장기간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계획적인 범행을 장기간 저지르고, 신뢰 관계에 있는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

​

​

박 모씨는'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길로 들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와 교육도 받겠다'고 반성하였지만, 재판부는 박 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서울남부지법 2020.09).

​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지난 5월 개정법에 의해 처벌이 강화되었는데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몰카범죄는 적발이 될 때까지 연쇄적, 장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재판부로부터 선처와 양형참작을 위해서는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

​

세입자 집에 카메라 설치해 불법촬영 한 경우

​

B씨는 세입자 A씨 집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B씨는 집 천장에 동작감지기 모양의 카메라 2대를 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집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무단침입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방범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이며, 입주자가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공소사실을 반박하며 B씨는 줄곧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젊은 여성인 A씨가 이사올 것을 미리 알고, 불법촬영하려는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하였다고 보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

​

재판부는 카메라를 설치했던 당일 A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으며, 관리인인 B씨가 세입자를 몰랐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고, 방범의 목적으로 많은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주장도 자연스럽지 못하다며 B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B씨는 선고 이후에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부의 판단을 받으려는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20.09)

​

명백한 증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며 잘못을 회피하는 것은 되려 본인에게 더 큰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그 범의가 없었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입증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항소심을 적극 활용하여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

몰래카메라 범죄 등의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 이외에도 다양한 보안처분을 받아 일상생활을 하는데 여러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사건 조사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부터 변호사의 동행과 조력을 받으시면서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광화문/마포/종로 형사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변호를 맡아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처벌법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