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금 케이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준강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행위를 당해 정신과 치료 및 자살 시도를 하면서 괴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위 범죄들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인도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고소인 조서 정정, 엄벌을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을 통해 1심에서 가해자에게 중한 징역형을 선고받게 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밤, 낮으로 의뢰인과의 의사소통은 다반사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가해자는 3년 6개월의 엄벌을 받았고, 합의 절차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 및 합의금 5,000만 원을 받아내 의뢰인의 피해회복에 일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