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소지) 불기소 처분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로부터 단톡방에 초대되었고 그 단톡방에서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수시로 업로드 되었습니다. 이후 단톡방 멤버의 여자친구가 단톡방에 올려진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확인 후 남자친구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인도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음란물을 올리고 이에 동조한 다른 피의자와 달리 의뢰인은 평소 음란물 자체에 관심이 많지 않았고 음란물 등에 거부 반응을 보였지만,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의 범위를 넓게 보는 서울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의 판례와 이미 유죄의 심증을 가진 수사관의 수사 및 검찰 송치 의견으로 의뢰인은 무혐의를 낙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조서정정 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공문서 위조 및 진술번복이고 언급하는 등 구시대적 수사로 의뢰인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은 경찰단계와 검찰단계에서 변호인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고의가 없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접속 통계, 통화 내역 외에 의뢰인의 평소 성향 등 정황증거를 적극 활용하여 작성한 두번의 변호인의 의견서로 불기소 의견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전과나 기소유예 처분 마저 치명적인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 후 사실관계, 법률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여 대응해야 좋은 결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새삼 확인시켜 드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