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보험사기 기소유예 처분 받아낸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 보험사기 범행으로 피의자신문을 받기 직접 단계여서 변호인의 조력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2. 인도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구체적인 상담 후 의뢰인이 진술한 내용 중 음주에 만취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후 증거를 확보하도록 한 다음,  경찰 피의자신문 참여, 조서 정정, 보험사기 의심 CCTV 영상 확인 후 무혐의 처분이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도록 설득한 후 보험사에 대한 피해변상,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은 의뢰인이 원한 벌금형보다 훨씬 좋은 결과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무혐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라면 범죄사실 모두 인정 후 양형으로 다투는 빠른 대응전략이 빛을 발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