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해설 (2)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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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해설 (2)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박철현 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안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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