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임금체불/정부가 대신주는 소액체당금 신청엔 지급명령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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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밀린 임금이 소액이라 회사의 대표자를 신고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많은 부담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소액임금에 대해 효과적이면서 간편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액체당금 지급명령을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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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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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은 퇴직자가 받지못한 일정범위 임금·퇴직금을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소액체당금의 요건은 ①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하였어야 하며, ②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 제기·조정신청·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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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어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시에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최대 1,000만 원에 한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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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권원 :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公正證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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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한 지급명령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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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지급요건으로 근로자는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소 제기·조정신청·지급명령 신청 등을 함으로써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야 하는데요. 물론 소송보다는 지급명령이 그 절차는 물론 진행비용에 있어 훨씬 간단하고 저렴하기 때문에 소액임금으로 사법비용을 최소한으로 아끼고 싶으신 분들에게 지급명령 절차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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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절차에서 오류나 흠결이 없는 신청을 위해서는 숙련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종로/광화문/마포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소액 지급명령 사건에서의 성공전략을 바탕으로 신청한 금액의 신속한 지급명령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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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후 체당금신청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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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였다면, ① 확정 후 1년 이내의 지급명령의 그 정본 또는 사본 ② 체당금 지급청구서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체불임금 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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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 소액체당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소액체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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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거부로 민사소송을 고려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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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 임금이 1천만 원 이상이거나, 사용자가 퇴직금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임금청구소송이 불가피합니다. 임금청구소송은 사용자가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며, 임금체불 뿐 아니라 잘못된 통상임금의 산정으로 정당하게 받아야 할 수당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 따라 받아야 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두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 첨예한 대립이 생기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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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퇴직금은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위촉직, 프리랜서, 강사 등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 근로자성의 인정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는 만큼 종로/광화문/마포변호사의 법률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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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임금은 근로자의 일한 대가로 당연한 권리임에도 이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부담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소액임금에 대해 국가가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소개해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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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해서는 지급명령 등의 법원의 판결, 결정 등의 집행권원 확보가 필수라는 점 잊지 마시고 지급명령 신청에 부담없는 법률대리를 진행해드리고 있는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지급명령신청을 위해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면 진행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