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폭행죄와 달리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저지른 경우 해당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이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특수폭행치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특수폭행치사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 처벌기준이 결코 낮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원만하게 이르러야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조력이 필요합니다.
※ 폭행죄 및 특수폭행죄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상해죄 또는 상해치사죄와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비비탄 총도 특수폭행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
A씨는 운전 중 차선을 변경하다 택시기사인 B씨가 양보를 해주지 않자 화가 나 신호대기 중인 B씨 차량 옆에 차를 대고 가지고 있던 비비탄 총을 쏴 B씨의 얼굴에 맞췄습니다. 이에 B씨가 차에서 내려 자신에게 다가오자 차에 있던 또다른 비비탄 총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더 맞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재판부는 비비탄총이 ▲연속발사가 가능한 점 ▲직경 6mm의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어 사람의 눈 등 약한 부위에 맞을 경우 중한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수폭행 혐의를 인정,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2019고단1258). 판례에서는 자동차, 휴대폰 등도 위험한 물건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폭행치상혐의,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A씨는 야간에 자신의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한 남성 세입자 B씨와 자신의 딸이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죽도로 B씨의 머리를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자신을 말리던 B씨의 모친인 C씨의 팔을 죽도로 수회 내리침으로써 특수폭행치상 및 특수상해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당시 B씨가 자신의 딸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으므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근거 하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2층에 거주하던 B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1층 대문으로 들어와 집 마당에 서있던 A씨의 딸에게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지 왜 인사를 하지 않냐'고 화난 듯이 말했고 이후 욕설을 하며 때리려고 하는 등의 위협을 가하자, 딸이 울면서 다급하게 A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놀란 A씨가 나와 죽도로 B씨를 가격한 것으로 재판부는 자신의 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A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서울남부지법 2019고합127).
폭행치상, 피해자와 성공적으로 합의하려면?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반의사불벌죄) 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경우에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를 한 경우에는 형량 결정 시 이를 참작할 수 있으므로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추후 민·형사상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적정한 합의금 책정부터 합의서 작성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폭행죄는 특수폭행, 특수협박 등은 물론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른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 실형의 위험이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조력 하에 사건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정당방위나 과잉방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근거와 입증자료가 필요한 만큼 사건의 초기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혜화/종로/광화문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폭행, 상해 등의 혐의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한 변호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방문상담 또는 전화상담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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