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면책불허가 사유를 극복한 파산면책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안산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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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업실패로 개인파산을 염두해 두고 변호사사무실을 찾은 의뢰인에게 사실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 포기하지 않고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여 결국 파산면책결정은 받아낸 개인파산승소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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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불허되는 것이 법이지만, 경우에 따라 재량면책이라는 제도에 의해 구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면책불허가사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했지요?

의뢰인에게는 개인파산신청전에 파산재단과 관련하여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었습니다. 개인파산신청 당시, 변호사는 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를 모두 추합하여 제출하는 등 개인파산절차에 충실을 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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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개인파산선고후 파산관재인의 조사에 응하면서 이 부분이 집중 조사대상이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보통 재산의 처분 동기와 그 처분대가의 사용처 그리고 그 금액의 범위 등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충실하게 파산관재인의 조사에 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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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심각한 질병이 들어나는 상황이 벌어졌고 변호사는 이에 대한 진단서 등을 구비하여 파산관재인에게 의뢰인의 곤궁한 상황에 대하여 소명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3. 그 밖에 개인파산절차에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나요?

의뢰인의 개인파산면책 도중 채권자들이 지급명령, 재산명시 및 강제집행 절차를 실시하여 이에 대하여 적절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변호사의 조언에 따른 방어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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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뢰인의 심각한 질병이 절차에 장애가 될까 우려스러웠으나 다행이 수술날짜와 법원의 절차와 조정이 이루어져서 무사히 개인파산면책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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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의 경우 개인파산절차 초기부터 끝날때까지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절차를 수차례 시도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때마다 면제재산제도 및 강제집행정지절차등을 활용하여 개인파산면책절차에 무리가 없도록 조치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종국적으로 면책이 되는 기쁨을 맞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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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량면책의 특성상 일정 금액을 배당절차에 투입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채권이 면책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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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와 함께 면책불허가사유에도 불구하고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아낸 개인파산 승소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