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추완항소후 조정으로 마무리[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안산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금융권 대출후 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하여 의뢰인에게 구상금청구소송이 진행된 사건이 공시송달로 마무리 되어 의뢰인이 모르고 있다가 10년 가까이 지난 후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추가소송에서 송달이 되어 뒤늦게 알게된 의뢰인이 추완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새롭게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기민하게 대응하여 결국 조정절차로 마무리된 승소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 사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은 90년대에 사업을 위하여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당시 보증기금에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재에 악재가 겹쳐서 결국은 의뢰인은 사업을 정리하고 그 당시 채무를 모두 변제한 바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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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를 하게되었고 2000년 이후 구상금청구소송이 들어왔는데, 의뢰인은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주소를 수도권으로 옮기면서 소장이 송달이 안되어 결국은 공시송달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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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마무리된 후 10년이 채 안되어서 보증기금에서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 바람에 의뢰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되어 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에 변호사는 과거 소송에 대한 추완항소를 진행하는 한편 현재 소송의 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기민하게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3. 사건 진행절차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이러한 소송에서 자칫 과거 소송에 대하여 추완항소에 매달리다보면 현재 진행중인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소송에 소홀하게 되어 결국은 추완항소에서 승소한다고 하여도 현재 소송에서 패소하는 우를 범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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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막기 위해 변호사는 두 개의 소송을 한꺼번에 진행하면서 종국적인 승소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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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에서는 소멸시효기간이 논점이 되었는데요. 변호사는 관련판례 및 법리를 제시하면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음을 강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론종결전 조정절차가 성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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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서 쌍방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었지만, 수천만원에 이르는 청구금액을 수 백만원의 원금 수준에서 조정안이 성립되어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와 함께  추완항소와 조정승소사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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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민사사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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