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다른 사무소에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여 변제인가까지 받았으나 변제금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결국 변제계획 수행하기를 포기하고 변호사사무실에 찾아와 다시 개인회생개시신청을 하여 개시결정후 다시 변제계획인가를 받아 현재 성실하게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있는 개인회생승소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 변제계획 수행을 포기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지요?
다른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절차를 수행하던 중 도중에 변제금을 산정해보니 너무도 많이 나와서 변제계획 수행을 포기한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절차 도중 변제금에 대하여 의뢰인이 어필하여 변제금을 최대한 줄인다고는 하였으나 역시나 그 결과 변제금이 수백만원에 이르는 바람에 결국 변제계획을 포기하였는데요. 변제금의 경우 현실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도록 산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변제계획을 폐지한 후 다시 신청한 개인회생절차이기에 여러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보통을 두번 째 개인회생절차에서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은 일반적으로 기각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변호사의 적절한 재판부와의 소통으로 당시 의뢰인에게 진행중인 수 많은 압류와 가압류절차에 대하여 중지명령을 받아내어 강제집행을 정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번째의 개인회생절차이기 때문인지 법원에서는 더욱더 엄격하고 꼼꼼하게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하느라 복잡하고 어려운 보정이 줄줄이 이어졌지만, 변호사의 성실한 대응으로 예상보다 짧은 시간안에 개인회생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3 . 두번 째 개인회생절차에서 갖가지 어려움을 어떡해 극복했지요?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수개월간 통화발신지 추적내용을 제출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보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통화내역기록을 발부받아 일일이 설명하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실제로 통화발신지를 추적하여 의뢰인이 한 곳의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근무하는 직장 대표와의 관계에 대한 진술서까지 요구하였는데요. 혹시나 직장관계가 불분명한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함으로 정성을 들인 진술서와 관련자료로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직장임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경우 자신 명의의 부동산이 있었는데요. 이미 수 많이 가압류와 압류절차가 진행주이었고 담보설정까지 되어 있는 어렵고도 복잡항 법률문제 덩어리였지만, 변호사가 꼼꼼하게 분석하여 정리하는 방법으로 법률관계를 정리하여 최대한 단기간에 개시결정을 받고 곧이어 변제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와 개인회생절차 폐지후 새롭게 진행하는 개인회생절차 승소사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회생절차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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