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하자담보면책특약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청구 승소한 사례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2.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A(원고)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공매공고를 통하여 B(매도인,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위 매매계약서 및 공매공고에는 토지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매도인B를 면책하는 “하자담보책임 면책 특약”이 있었습니다. 한편, 이 토지 지하는 과거에 있었던 주유소에서 흘러나온 기름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었는데, 의뢰인A는 이를 모르고 해당 토지를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A는 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자, 구청에서는 A에게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으면 건축할 수 없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토지의 정화비용으로 총 3억 5천만 원이 발생하였고, 이에 의뢰인A가 매도인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즉, 사안에서는 매매계약서 상 매도인의 하자담보면책조항이 있음에도 토지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업무진행방향

의뢰인은 공매공고를 통하여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매수 당시에 발견하기 어려운 토지 지하의 오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해 매도인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에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변호사는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에 공감하고, 위 매매당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면책특약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공정약관으로 논리를 구성하여, 특약적용이 배제될 수 있도록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면책특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매도인에게 토지정화비용(3억 5천만 원)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