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게시판에 글을 올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례 

1. 관련 법 조항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요즘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지역커뮤니티 카페에서 흔히 발생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사건으로, 이번 의뢰인은 한 자녀의 어머님으로 병원에서 아이가 넘어져서 크게 다쳤고, CCTV를 확인 후 간호사가 자녀를 밀어 넘어뜨렸다고 생각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해당 병원과 간호사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3. 업무 진행 방향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의뢰인이 당한 부당한 일에 대하여 지역 커뮤니티에서 의견 교환하기 위하여 글을 게시하게 된 점과 병원 명칭이나 간호사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점들을 구체적으로 경찰 조사 시에 변호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의 경찰 조사를 받고 명예훼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