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부동산중개관련하여 손해배상액청구소송이 들어온 의뢰인의 사건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재판진행에 참여하여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시켜 승소한 사례를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과실비율이 주된 쟁점이었는데,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있게 피고에게 유리한 변론을 진행하여 결국 승소로
귀결된 사건이었습니다.
2. 구체적인 소송이유가 무엇이었지요?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였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이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진실한 임대차계약으로 신뢰하고 목절물 확인서 등 부동산중개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서류를 모두 갖추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알고 전세금대출사기에 악용되는 바람에 본의아니게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애초에 의뢰인에게 청구한 금액이 대략 8,000만원의 거금이었는데, 선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써주고 사례비로 10만원 정도 받은 외에는 전세대출 사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던 의뢰인으로서는 너무도 억울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칼을 만들었다고 살인자를 도와주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여 범죄조직이 이를 악용하여 전세대출의 책임을 지운다는 점 및 그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도 의뢰인에게 부당한 점이 있다는 인상은 처음부터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3.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중점을 둔 것은 무엇이었지요?
우선 피고가 선량한 시민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하였으며, 평소 이웃과 신뢰관계를 유지하였고 본 사건에서도 사회적 신뢰하에 약소한 사례비만 받고 진실한 거래를 전제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사기의 주범은 따로 있었으며 피고는 이들과 전혀 무관한 관계였음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전세대출사기로 인한 수익이 수억원이 100% 범죄조직으로 넘어갔으며 이들에 피해 피고는 단시 사례비로 10만원 받은 것이 전부인 점을 법원에 호소하였습니다.
더구나 피고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법정 구비서류를 모두 구비하였으며 목적물까지 확인하였음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소송초반부터 변론종결시까지 일관성있게 주장한 결과 원고의 청구금액 대략 8,000만원 중 의 50%가량을 감액받아 4,000만원까지 낮출 수 있었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부동산 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금액을 감액 성공시킨 승소사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민사소송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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