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개인회생변호사> 개인사업실패와 개인회생개시결정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안산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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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오늘은 부부가 함께 개인사업을 운영하다가 채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 개인회생신청을 진행하여 결국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게 된 사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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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부부는 왠만하면 채무를 모두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잇다른 사업상 악재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접으면서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려운 가운데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도 매우 진실된 자세로 절차에 임하는 모습이 인상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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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거래상대방에게 외상으로 물건을 공급하고 받아야 할 매출금채권이 제때 회수가 안되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상대방 회사들은 하루 이틀 미루다가 잠적하거나 파산지경에 이르러 매출채권의 거의 대부분이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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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보니 비용처리가 되지 않았고 생활비부담까지 가중되어 빚만 늘어만 갔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빌린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자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으며 채권자들 중에는 이러한 채무자들의 열악한 사정을 악용하여 불리한 조건의 거래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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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들은 이러한 상황속에서 사업을 계속하면서 최대한의 변제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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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매출금채권이 재산으로 산정되어 청산금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결과가 되었지만, 이 또한 회수가능성이 없음을 적절히 소명하여 청산가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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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개인사업자 채권의 경우 법원에서 자료송부서외에 추가로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로 관련 내역서를 정리하여 법원과 소통하는 등 추가적인 절차가 있었지만 큰 무리 없이 절차를 진행하여 결국은 개인회생개시결정에 이르렀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개인사업실패와 개인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승소사례 하나를 연구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회생절차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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