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오래전 사업상 채무를 진 채무자가 빚을 갚기 위해 해외에서 사업을 벌였으나 다시 실패하고 숨어살다가 새출발을 위해 개인파산신청을 통하여 면책받은 개인파산승소사례에 대하여 자세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파산면책 후 감사인사를 위해 사무실에 찾아와 고맙다며 밝은 모습으로 새출발을 다짐했습니다.
2. 채무자에 어떤 사정이 있었나요?
채무자는 오래 전에 사업상 빚을 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실패로 여의치 않은 이유로 계속하여 채무변제를 미루어오다가 지인의 소개로 해외에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믿었던 지인의 말과는 사업의 현실이 너무도 다른 나머지 수입은 고사하고 원금을 못건진채 국내로 돌아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는 연체된 채무로 인하여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고 거의 노숙생활이나 다름없이 이리저리 떠돌다가 지인들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발법이를 하며 일정한 주거도 없이 생활하는 고단한 삶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개인파산제도라는 것을 알게되고 개인파산면책을 받으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변호사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채무자는 기본적으로 성실한 성품으로 기존의 빚와 정리된다면, 금방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3.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파산절차를 진행하는데 몇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우선 채무자의 나이가 아직 근로제공이 가능한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연체된 빚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 없는 사정을 적극 어필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호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족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아내와 이혼 후 자녀는 소식이 끊긴지 오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사실조회를 통하여 돌아가진 부모님에 관한 자료와 이혼 후 소식이 끊긴 자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절차진행을 이끌었습니다.
다행이 채권자 수는 그리 많지 않은 이유로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는 이유로 간이파산이 선고되어
생각보다 신속하게 개인파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사업실패로 오래 전 진 빛을 개인파산면책선고를 통하여 깔금하게 해결한 승소사례를 연구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파산면책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전화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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