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수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등을 넘겨받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공정증서로도 작성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 합의가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메시지를 두 차례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상대방의 직장과 관련된 문제를 폭로할 것 같은 태도로 받아 들여지면서, 의뢰인은 협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오랜 관계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재산 분쟁과 감정적 갈등이 얽혀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그런 메시지를 보내게 된 배경과 경위를 재판부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사실혼 해소 당시의 합의 경위, 이후 민사소송이 제기된 과정, 양측이 주고받은 대화 등 사건 전후의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여러 차례의 변호인 의견서와 참고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메시지는 진행 중인 소송과 재산 문제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해를 끼치려는 의도로 보낸 것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탄원서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다시는 비슷한 일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선고를 유예한 형은 벌금 300만 원). 재판부는 의뢰인이 공소사실 일부를 다투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선고유예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으로, 형사처벌 가운데 가장 가벼운 결과입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사실상 전과가 남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고유예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경우에 주로 내려집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공소사실 일부를 다투었는데도 선고유예를 받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사건의 배경과 경위를 충실히 설명하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면 다툴 부분은 다투면서도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