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Question

아이아빠랑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재판까지 가서
검사가 1년 구형했습니다.
지금 접근금지도 되어있는데
카톡으로 사람을 너무 괴롭힙니다.
툭하면 아동학대죄로 저를 신고한다고 카톡보내고
그리고 저번에는 저한테 뒤져라고 카톡도 보냈구요..
자꾸 괴롭히는데 협박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인 사람 또 때리거나
협박하면 가중 처벌 처벌이 되는걸로 아는데
이것도 궁금합니다.
카톡으로 괴롭히는데 미칠것같습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주거, 직장 내 100m 접근금지의 <피해자보호명령> 보호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한 피해자보호명령의 경우, 이와 더불어 "전화, 이메일 등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 라는 내용까지 함께 주문에 함께 포함하여 명령내려진 경우 많으니 피해자보호명령의 내용 중에 해당 내용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협박적인 언사를 보내어 오고 있다면 이는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의 사안으로서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설령 피해자의 동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유죄이고 처벌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 존재합니다. 상대방이 명령을 위반한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 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협박죄로 고소 어려워 보입니다.

2. 연락하지 마라고 하시고 그래도 계속 연락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이나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형사고소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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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주 변호사 · Answer

1. 처벌 가능합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2. 또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문자나 전화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3. 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고소하실수있습니다 변호사의도움을받아 고소를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가정폭력사안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회 위반시마다 금전을 지급하는 간접강제도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위반죄와 스토킹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물론 처벌할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상습협박 보복협박 등 가중처벌 되는 범죄가 성립될수 있고요. 접근금지명령 위반에 대한것도 조치하실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꼭 상담받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