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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소송, 짧은 부정행위 기간에도 2천만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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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소송, 짧은 부정행위 기간에도 2천만 원 인정 

김대희 변호사

일부승소

수****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9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자녀 1명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이성교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가정을 침해한 상대방(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를 받으려면 두 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하나는 실제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1.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이성교제를 했다는 사실과,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2. 부정행위가 드러난 시점부터 소송을 제기하기까지의 기간이 길지 않았던 만큼, 위자료 액수가 낮게 정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혼인 기간,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가정에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하였습니다.

  3. 상대방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하는 상황에서도, 쟁점을 부정행위 사실과 손해의 크기에 집중시켜 불필요한 공방 없이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상간자가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간자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이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계산됩니다. 소송비용도 상간자가 대부분(3분의 2)을 부담하도록 하였고,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상간자 위자료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가정에 미친 영향 등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부정행위가 확인된 기간이 비교적 짧았음에도, 청구 금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는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것만큼이나,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 기간과 자녀 등 가족관계, 부정행위로 인한 고통을 충실히 주장하면 정당한 수준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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