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상대방 소득 추적부터 제대로 계산하는 방법!! | 소송/집행절차 | 로톡
양육비, 상대방 소득 추적부터 제대로 계산하는 방법!!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이혼가사 일반

양육비, 상대방 소득 추적부터 제대로 계산하는 방법!! 

김대희 변호사

“변호사님, 양육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양육비산정기준표대로 계산해서 주는 거 아닌가요?”

의뢰인과 상담하면 간혹 위와 같은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렇다면 실무에서도 양육비산정기준표대로 계산하고 끝일까요?

이번엔 양육비, 제대로 계산해서 제대로 받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상대방 소득의 추적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양육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합산소득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때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각자의 급여를 확인하고 이를 더한 것이 합산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부부 중 일방이 급여소득 외에 정기적으로 얻는 이익이 있다면 이 부분 역시 소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차임을 받고 있다면 이 차임은 급여소득 외에 얻는 이익으로서 부부합산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의 소득이 클수록 양육비 부담 비율이 커지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급여소득 외 다른 수익이 있다면 절대 빼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 제대로 보는 방법

부부합산소득이 특정되었다면 이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볼 시간입니다.

여기서 주의점!!!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란 겁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법적으로 강제되거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아요.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할 뿐이랍니다.

자, 이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보겠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의

1. 가로축은 부부의 합산소득을,

2. 세로축은 자녀의 나이를,

3. 그리고 교차 지점은 기준이 되는 양육비 금액을 각각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의 합산소득이 650만 원이고, 자녀의 나이가 6~8세라고 한다면 월평균양육비는 1,479,000원이 되겠지요.

그러면 여기서 소득 비율에 따라서 양육비를 나누면 그만일까요?

양육비 산정에서 놓치면 안 될 요소들!!!

실제 사례를 계산해 보면서 중요한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전제 사실

맞벌이 부부이고, 아이가 한 명인 경우를 전제하겠습니다.

부부합산소득은 650만 원(남편 : 350만 원, 아내 : 300만 원)이고, 자녀의 나이는 6~8세입니다.

이때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른 월 표준양육비는 앞서 본대로 1,479,000원입니다.

2. 가산, 감산 요소 산정

그런데 양육시산정기준표는 “전국의 양육자녀 2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아이가 한 명이라면 일정 금액을 가산하도록 하는데, 여기서 그 비율이 6.53%입니다. 이를 독자 가산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월 표준양육비를 산정하면 1,575,374원(1,479,000원 × 1.0653)이 됩니다.

한편, 만약 이들 부부가 대도시에 거주한다면 위 월 표준양육비에 다시 대도시 가산계수(1.079)도 곱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월 표준양육비는 1,700,049원(1,479,000원 × 1.0653 × 1.079)이 됩니다

3.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부부 각자의 소득에 따른 양육비 부담비율을 산정합니다.

남편의 양육비 분담비율은 약 53.8%(남편 소득 350 / 부부합산소득 650 × 100)이고,

아내의 양육비 분담비율은 약 46.1%(아내 소득 300 / 부부합산소득 650 × 100)입니다.

4.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

앞서 산정한 월 표준양육비 1,575,374원(대도시 가산계수는 제외함)에 남편과 아내의 양육비 분담비율을 곱합니다.

남편이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약 848,278원(표준양육비 1,575,374 × 350/650, 소수점 이하는 버림)이고,

아내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약 727,095원(표준양육비 1,575,374 × 300/650, 소수점 이하는 버림)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남편이 비양육자라면 양육자인 아내에게 85만 원을,

반대로 아내가 비양육자라면 양육자인 남편에게 73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맺음말

양육비 산정은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단순히 전 배우자가 주는 도움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이를 위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나의 아이를 위하여 제대로 알고, 반드시 제대로 받아내야겠지요.

오늘 알아본 양육비 산정 방법이 여러분의 양육비 청구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주세요~!!!

잘하는 이혼!! 당신의 이혼을 응원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대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3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