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진행 중 이혼기각과 혼인관계 유지가 가능할까요?

Question

1. 7월 아내와 다툼 중 신체적 충돌이 있었고, 제 행동 중 일부를 인정합니다. 이후 자녀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진행됐으며, 아내와 자녀들의 경찰 진술조서 및 아내의 상해진단서가 제출됐습니다. 저 역시 3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2. 폭행 및 아동 정서학대 관련 형사사건이 검찰 단계에 있으며, 경찰 조사에 동행했던 변호사는 가정법원 송치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3. 아내와 자녀들의 진술 중 제가 기억하는 당시 상황 및 관련 자료와 다른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와 소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4.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심리상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별거 중인 아내와 자녀들에게 생활비와 용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5. 저의 최우선 목표는 이혼기각을 통한 혼인관계 유지입니다. 별거를 해서라도 공동육아 등 변호사를 통한 소통과 조정 등 관계 회복 가능성을 찾고 싶습니다. 동시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질문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혼기각을 다퉈볼 법률적 쟁점이 있는지?
-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이 이혼소송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 이혼기각 주장과 별도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변호사 간 소통 및 조정 전략을 병행할 수 있는지?
- 이러한 사건을 수행할 때 어떤 경험과 업무 체계를 가진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한지?

가능하면 실제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최이선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이혼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가족 간의 예기치 못한 충돌로 형사 절차를 겪으시게 되어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대방의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어 기각이 쉽지는 않으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회복 노력을 소명한다면 혼인 유지와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둘 여지는 있습니다.

법원은 파탄의 주된 책임과 회복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의뢰인님의 3주 진단서를 바탕으로 일방적 폭행이 아닌 우발적 충돌이었음을 소명하고, 과장된 진술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가정보호사건 송치를 이끌어내 형사 리스크를 낮추는 것이 이혼소송 유책성 방어의 핵심입니다.

직접 연락은 피하시고 변호사를 통해 안전한 소통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치료·교육 내역과 생활비 지급을 근거로 가사조정에서 부부상담과 공동육아를 제안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예비적 방어도 병행해야 합니다.

상대방 진술과 어긋나는 구체적 정황과 당시 대화 자료를 확인한다면 전략의 정교함을 높여 더욱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하겠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상담과 치료를 진행하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희망하더라도, 배우자에 대한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어 이혼청구의 기각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당시 충돌 경위와 쌍방의 책임,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 등을 근거로 이혼사유의 존부를 다투어 볼 수는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처분 결과와 관련 증거는 이혼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혼인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배우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변호사를 통한 소통과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변호사의 소송 수행보다는 질문자님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과 이를 통한 배우자와의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김의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의 변호사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이혼기각을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혼인 파탄의 책임과 정도가 쟁점이 되는데, 신체 충돌의 일부를 인정하시더라도 상호 간의 책임, 그리고 질문자님이 이어온 심리상담과 치료, 가정폭력 예방교육, 생활비 지원 같은 회복 노력은 혼인 유지 주장에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형사사건의 결과는 이혼소송의 유책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가정보호사건으로 다루어지면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고, 이는 상대방의 유책 공격을 상당히 무디게 만듭니다. 따라서 형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충실히 소명해 두는 것이 이혼방어의 토대가 됩니다.

결국 형사 대응과 가사 대응을 별개로 두지 않고 하나의 전략으로 묶는 것이 관건입니다. 형사와 이혼을 함께 설계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체적 진술 내용과 자료를 검토해 쟁점을 잡는 것이 먼저이니 상담을 권합니다.

변호사 김의지 드림

홍현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 입니다.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더라도 이혼기각을 주장하고 관계 회복을 위한 조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혼인 유지 의사만으로 기각되는 것은 아니며, 신체적 충돌의 경위와 정도, 혼인 파탄 여부, 회복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1. 이혼기각의 주요 쟁점
아내가 폭력 등을 재판상 이혼사유로 주장한다면 법원은 제출된 진단서와 진술, 사건 전후의 혼인관계 및 별거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인정할 행동과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을 구분하여 설명하되, 공동육아와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2. 형사사건이 이혼소송에 미치는 영향
형사사건의 처분이 곧바로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록과 처분 결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진단서가 상대방 진술을 당연히 배척하는 근거는 아니므로 당시 자료와 진술의 불일치를 세밀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상담·치료·예방교육과 생활비 지원은 사후 태도를 보여주지만 폭력 여부 자체를 없애는 사정은 아닙니다.

3. 관계 회복과 조정의 병행
이혼기각 주장과 별도로 변호사를 통한 의사 전달이나 조정절차에서 별거, 양육비, 면접교섭 및 공동육아 방안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내와 자녀에게 직접 반복 연락하거나 진술 번복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일 행동은 형사·가사사건 모두에 불리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4. 대응방안
가사와 형사절차를 함께 다뤄 진술과 주장 사이의 모순을 막고, 수사자료·진단서·치료 및 지원 내역을 시간순으로 검토하는 변호사가 적절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이혼 성립 여부와 별도로 쟁점을 나누어 대비해야 합니다. 연락주시면 현재 단계에 맞춘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박재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박재성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정폭력·아동학대 형사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이혼청구가 인용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아내 측은 신체적 충돌을 민법 제840조 제3호 "심히 부당한 대우"로 주장할 것이므로, 사실관계 소명과 회복 노력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1) 검사는 가정폭력처벌법 제9조, 아동학대처벌법 제27조에 따라 사건을 가정법원 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기소되지 않습니다. 진술과 다른 부분은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로 소명해야 이혼소송에서도 그 사실관계가 굳어지지 않습니다.

2) 형사 결과는 이혼소송의 주요 증거가 됩니다. 행위가 1회에 그치고 상담·치료·생활비 지원이 이어졌다면 법원이 파탄 여부를 달리 볼 수 있지만, 아내의 이혼 의사가 확고하면 기각은 쉽지 않고 위자료·재산분할 대응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3) 상담·치료 기록과 생활비 이체 내역, 본인 상해진단서를 정리해 두십시오. 아내와 자녀에게 직접 연락해 사건을 언급하는 일은 피하시고, 소통은 변호사를 통한 조정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형사와 가사를 함께 보는 변호사가 일관된 사실관계를 세우기에 적합합니다.

진술조서 요지와 상담 기록을 보여 주시면 검찰 의견서와 이혼소송 답변서에 같은 사실관계를 어떻게 담을지 바로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박상우 변호사 · Answer

1) 이혼소송에서는 7월의 신체적 충돌과 아동 정서학대 혐의, 별거 이후의 관계, 혼인회복 가능성을 종합해 혼인파탄과 책임을 판단합니다. 형사사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수사기록·진술·상해진단서는 가사재판의 자료가 될 수 있고, 처분 결과 역시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와 이혼 대응의 사실관계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2) 질문자도 상해진단서를 보유하고 있고 상대방 진술과 다른 자료가 있다면, 당시의 시간순 경위, 사진·메시지·통화내역, 목격자와 의료기록을 중심으로 소명하십시오. 상대방과 자녀의 진술을 무조건 거짓이라고 공격하기보다 객관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특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상담·치료·가정폭력 예방교육과 생활비 지급은 재발방지 노력과 부양의무 이행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이혼기각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접근·연락 제한이 있다면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관계 회복 의사는 대리인 또는 조정절차를 통해 압박 없이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이혼기각을 주위적으로 주장하더라도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에 대한 예비적 방어는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기록과 이혼소장, 진단서, 상담·교육자료를 함께 검토할 수 있고 두 절차의 진술과 증거전략을 일관되게 관리할 경험이 있는 대리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20년 경력 사법연수원35기 가사전문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혼인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상담, 치료, 교육까지 스스로 이어오고 계신 노력이 느껴집니다.
각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1. 이혼기각을 다툴 쟁점
재판상 이혼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하신 상황에서는 기각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점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다만 사건 이후 치료와 교육을 이어온 점, 생활비 지원을 계속하는 점, 관계 회복 의사를 꾸준히 보인 점은 파탄 정도를 다투는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3주 진단을 받으셨다면 충돌 경위와 쌍방 사정도 함께 구성해야 합니다.
아내와 자녀 진술이 다른 부분의 소명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 2. 형사사건이 이혼소송에 미치는 영향
형사 결과는 이혼 소송에서 유책 판단과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자료로 쓰입니다.
검찰 단계 진술이 이후 가정법원 절차에서도 그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송치 가능성이 있다면 보호처분 절차와 이혼 절차가 서로 영향을 주므로 순서와 대응을 함께 설계하셔야 합니다.
형사 단계의 소명 하나가 이혼 결과까지 좌우할 수 있습니다.

✅ 3. 혼인 회복 전략과 이혼기각 주장의 병행
병행은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통한 소통과 조정은 감정 충돌을 줄이고 회복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입니다.
다만 접촉 방식에 따라 2차 피해나 압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표현과 시기를 신중히 정하셔야 합니다.
조정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불리하게 쓰이지 않도록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도 동시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책임을 지려는 마음이 함께 있으시니 얼마나 무거우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음의 준비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상대방의 이혼 청구가 기각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폭행과 아동 정서학대 사건의 경위, 가족 진술과 객관적 자료의 차이, 상담과 예방교육 등 관계 회복 노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철 변호사 · Answer

일부 신체적 충돌을 인정하고 배우자의 상해진단서와 가족 진술이 제출된 상태여서 이혼기각이 쉽지는 않으나, 다퉈볼 법리적 쟁점은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6호의 이혼사유는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고 주된 책임이 일방에게 있어야 인정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3주 상해진단서를 맞고소가 아닌 쌍방의 우발적 충돌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 제시하고, 자발적인 치료·상담·예방교육 이수 및 생활비 지원 내역을 통해 재발 방지 노력과 혼인 유지 의사의 진정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폭행 및 아동 정서학대 사건의 수사기록과 처분 결과는 이혼소송에서 유책성과 양육 환경을 판단하는 주요 증거로 쓰입니다. 가정보호사건이나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전과는 남지 않고 교정 가능성을 주장할 여지가 생기지만, 보호처분 역시 혐의 사실을 전제로 하므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진술 중 객관적 자료와 다른 부분은 검찰 처분 전에 메시지나 진료기록 등을 대조한 의견서로 바로잡아 형사와 가사 절차의 진술 일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혼기각 주장과 관계 회복을 위한 조정은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에게 직접 연락해 설득하거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면 압박으로 평가될 수 있어 소통은 변호사를 통해야 합니다. 가사조정이나 가사조사에서 부부상담을 신청하고, 당장 복귀를 요구하기보다 별거를 유지하며 생활비 지원과 단계적 면접교섭 및 공동육아를 이행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유책성과 별개로 재산 형성 기여도를 따지므로, 기각 주장을 유지하되 위자료 감액과 재산분할 방어도 예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 및 보호사건의 진술이 이혼과 양육권 판단에 직결되는 만큼, 두 절차를 분리하지 않고 기록을 통합 관리하며 조정까지 직접 수행하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진술조서와 양측 진단서, 치료·교육 자료 및 생활비 내역을 정리하신 뒤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통해 형사 소명과 이혼 방어 전략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난폭한 행태 및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되므로

배우자의 이혼의사가 확고한 상황이라면

조만간 귀하에게 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안을 제안하거나

귀하를 상대로 '이혼소송' 을 제기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귀하의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피고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배우자에게 혼인관계의 유지와 화해 및 재결합 의사를 꾸준히 전달하고,

부부상담센터에 방문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이재용 변호사 · Answer

배우자의 상해진단서와 자녀 진술이 확보된 상태에서 물리적 충돌을 일부 인정한 이상 유책배우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현 단계에서 혼인 유지 및 이혼기각 판결을 받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 및 가정보호사건 처분 결과는 이혼소송의 결정적 증거가 되므로, 치료나 생활비 지원은 위자료 감액 사유일 뿐 혼인 파탄 책임을 완전히 면책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의 과장된 부분을 객관적으로 탄핵해 유책성을 최소화하되, 무리한 기각 주장보다는 대리인을 통한 조정과 소통으로 실익을 찾는 출구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가사 사건과 형사·보호사건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냉철하게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9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2026년 11월 5일 작성됨

이교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혼소송을 주로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윤의 이교건 변호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아내가 이혼을 원하는 이상 이혼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형사사건이 결국 질문자님의 유책성을 인정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은 아니시겠지만 가정폭력과 이혼이 결합된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이혼소송에서 조정 등을 통해 원만히 이혼하고, 처벌불원서 등을 받아 형사사건까지 함께 종결시키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위 답변은 ai가 아닌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빠른문의 등을 통해 이혼전문 법률사무소 윤(이수연, 이교건 변호사)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길인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혼인관계 유지를 원하시는 입장은 이해합니다. 다만 폭행과 아동학대 혐의가 함께 문제 된 만큼, 이혼기각 가능성은 객관적인 증거와 가족의 현재 상황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1. 이혼기각을 주장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신체적 충돌이 인정되고 배우자가 혼인관계 회복을 거부한다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쌍방의 충돌 경위, 혼인 파탄의 정도, 관계 회복 가능성이 쟁점입니다. 상담과 치료를 받는 노력은 참고자료가 되지만 이혼기각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2. 형사사건은 이혼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형사사건의 진술조서, 진단서, 처분 결과는 이혼소송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송치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만으로 형사사건의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진술의 차이와 본인의 상해자료를 검토하되, 형사사건과 이혼소송의 주장이 모순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3. 관계 회복과 소송 대응을 병행할 수 있나요?

변호사를 통한 의사 전달과 조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자녀의 의사 및 안전을 존중해야 하며,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이 있다면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혼기각 주장과 함께 위자료 책임, 재산분할, 자녀 양육 문제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가사소송과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의 연계 대응 경험, 증거 검토 및 소통 체계를 기준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연중무휴 1:1 상담이 가능하니, 형사기록과 이혼소송 서류를 함께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고순례 변호사 · Answer

1. 이혼기각을 다퉈볼 법률적 쟁점
일회성 충돌 및 쌍방 상해 소명: 3주 상해진단서, 자발적 정신건강 치료, 가정폭력 예방교육 수강, 생활비·용돈의 꾸준한 지원은 '혼인 파탄의 의사가 없고 관계 회복을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유책성의 중대성 다투기: 아내·자녀의 진술 중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객관적 증거(대화록, 결제 내역 등)로 소명하여, 질문자님의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3호(부당한 대우) 및 제6호(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혼인을 불가능하게 만든 중대한 파탄 원인이 아님을 주장해야 합니다.

2. 형사사건이 이혼소송에 미치는 영향
유책 입증의 핵심 자료: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가정법원 송치(보호처분) 처분이 내려지면 아내 측은 이를 이혼소송에서 유책 사유 및 양육권 박탈의 결정적 증거로 제출합니다.

형사 단계 대응의 중요성: 형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최대한 바로잡고, 가정법원 가정이보호사건 송치 시 '처분조건부 기소유예'나 '불처분' 등 유죄 성격의 기록을 최소화해야 이혼소송에서 기각을 이끌어내는 데 유리합니다.

3. 관계 회복을 위한 소통 및 조정 전략 병행
변호사 간 소통 및 법원 가사조사·부부상담 활용: 직접 접촉은 거부감을 줄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별거 유지 조건의 생활비 지급, 공동육아 면접교섭 재개 등 단계적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조정기일 및 가사조사 활용: 이혼재판 진행 중 법원의 '가사조사' 및 '법원 연계 부부상담'을 적극 신청하여 전문가의 중재 하에 혼인관계 회복 의사를 공식 전달할 수 있습니다.

4. 적절한 변호사 선택 기준
형사·가사 통합 수행 경험: 형사사건(가정폭력·아동학대)과 가사소송(이혼·양육권)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전략으로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가 필수적입니다.

정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덕 변호사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치료와 교육을 스스로 이어가시면서도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크실 것 같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인정되는데, 이 사안에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폭행이 한 번이었더라도 진단서와 자녀들의 진술이 있으면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 쉬우므로, 기각을 구하려면 관계 회복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셔야 합니다. 상담과 치료 기록, 가정폭력 예방교육 이수증, 꾸준한 생활비 송금 내역은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이니 빠짐없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는 남지 않지만, 폭행 사실 자체가 인정된다는 점은 이혼소송에서도 그대로 고려됩니다.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객관적 자료로만 차분히 바로잡고, 자녀들의 진술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부부 상담이나 가사조사를 요청해 관계 회복 가능성을 법원에 직접 보여 드리는 방법도 검토해 보실 만합니다. 임시조치나 접근금지 결정이 있다면 반드시 지키셔야 하며,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각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료도 함께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게이트는 형사사건과 이혼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사건을 자주 상담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를 원하시면 전화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강유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 로펌 출신, 강유진 변호사입니다.

[의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청구가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폭행·학대의 정도와 반복성, 별거 경위, 혼인파탄과 회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다른 부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3주 진단서만으로 상대방의 책임이 더 크거나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충돌의 선후관계와 자녀가 겪은 상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더라도 무혐의나 이혼사유 부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부분의 처리 방향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법원은 형사처분을 참고하되 독자적으로 판단하므로, 형사사건이 끝날 때까지 이혼소송이 반드시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담·치료·교육과 생활비 지원은 긍정적인 자료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수료 여부뿐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제 변화가 중요합니다.

[대응방안]

진술조서에서 다투는 문장을 특정하고, 당시 메시지·사진·진료기록과 대조한 의견서를 준비하세요. 인정하는 행동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하여 형사·이혼 사건의 설명이 모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기각 주장과 변호사 간 조정은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의사와 안전을 존중하며 별거 유지, 연락창구 일원화, 상담 참여, 자녀 중심의 양육계획을 제안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접근금지 등 조치가 있다면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가정폭력·아동학대 형사사건과 이혼을 함께 다룬 경험, 기록 공유 및 진술 검토 체계, 조정 업무 범위를 확인하여 선택하세요. 위자료 책임과 재산분할 기여도도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양쪽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이혼기각의 쟁점과 안전한 소통·조정 방안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이혼의 기각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귀책이 있다거나 혹은 양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귀책이 없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어떠한 경우이든 상대방과 분쟁 자체를 만들어 두지 않아야 하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실무상 유책주의가 원칙이나 파탄주의가 가미되고 있음).

형사 사건의 진행 상황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것은 사실인데,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미안함을 계속 표시하고, 합의의사는 변호사를 통하여 전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간 소통 등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혼 사건에서 예비적으로 반소 청구를 통해 재산분할, 위자료 및 친권 등에 대한 주장을 해 두어야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잘 체크해서 진행해 두시기 바랍니다.

추은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마음을 다해 듣고, 함께 해결의 길을 찾아가는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이혼기각을 다툴 여지는 있으나,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하신 만큼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 이혼기각을 다툴 쟁점
재판상 이혼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아내 측은 폭행과 자녀에 대한 정서학대를 이혼 사유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갈등의 경위, 폭행의 정도와 횟수, 선생님도 상해를 입으셨다는 점, 이후의 치료와 교육 참여는 혼인 파탄의 정도를 다투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증거로 하나씩 소명하셔야 합니다.
혼인 유지 의사가 진지하고 일관되다는 점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 형사사건이 이혼소송에 미치는 영향
형사 단계의 진술조서와 진단서는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으로 보호처분이 내려지면 이혼소송에서 귀책 판단과 면접교섭, 양육 문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의 진술과 이혼소송에서의 주장이 어긋나지 않게 처음부터 일관되게 설계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표면적으로 단순해 보여도 놓치기 쉬운 쟁점이 있습니다.

📌 변호사 상담 시 꼭 확인하셔야 할 점
저희 더든든 법률사무소는 대표 변호사와 소속 변호사 1인이 한 사건을 함께 마크하는 공동 케어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두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들여다보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 없이 사건을 이끌어 갑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형사 절차의 부담을 동시에 안고 계신 선생님의 심정, 충분히 헤아립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음의 준비도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배한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진 배한진 대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혼기각 주장과 법리적 쟁점의 검토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학대·모욕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며, 같은 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 계속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대방의 상해진단서와 가족 진술이 제출된 상황에서 이혼 의사가 없다는 주장만으로 기각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으나, 충돌에 이르게 된 경위, 진술의 과장된 부분, 질문자님의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파탄의 책임 및 유책성을 적극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2. 형사사건 진행 상황이 이혼소송에 미치는 영향
폭행·아동 정서학대 혐의와 관련한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조서와 처분 결과는 이혼소송의 위자료·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기억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수사 단계에서 의견서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하며, 형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3.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과 조정·소통 전략
심리상담, 가정폭력 예방교육 이수, 생활비 지원 등 재발 방지와 혼인 유지 의지를 보여주는 정황은 조정 절차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에게 직접 연락하여 진술 변경이나 복귀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한 간접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안전한 별거 및 단계적 관계 회복 방안을 제안하는 전략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의 [빠른문의]로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상대의 재판상 이혼 청구 기각 시킬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Ai를 태어나서 한번도 써본 적 없는 아날로그 변호사 입니다.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도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도영 변호사입니다. 현직 가사조정위원으로서, 7월 부부 다툼 중 신체적 충돌로 폭행과 아동 정서학대 사건이 검찰 단계에 있고, 심리상담·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이어 가는 상황에서 이혼기각을 다툴 쟁점과 형사사건의 영향, 관계 회복을 위한 조정 병행 가능성을 물으셨습니다.

다른 변호사님들 설명을 정리하면, 이혼 여부는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가 있는지와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판단되어, 폭행을 일부 인정하는 이상 기각을 쉽게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경위와 반복성, 이후의 회복 노력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 진술과 처분 결과는 이혼소송의 증거가 되므로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나 가정보호사건 송치를 목표로 상담·치료 이수와 생활비 지원 기록을 남기며, 보호처분으로 접근 제한이 붙으면 자녀와의 만남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소송 중에도 조정에서 회복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 공통된 설명입니다.

여기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경우의 효과를 보완합니다. 가정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16조). 형사처벌 위험이 그 단계에서 정리되므로, 이혼소송에서는 처벌 여부보다 처분 내용과 이행 태도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다만 보호처분이 취소되어 다시 송치된 경우에는 이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같은 조 단서), 상담위탁 등 처분이 내려지면 빠짐없이 이행하고 이수 확인서를 이혼소송과 조정에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혼인 유지 주장에도 가장 설득력 있는 자료가 됩니다. 송치 의견을 낼 때 회복에 맞는 처분을 구체적으로 제안해 두십시오.

경찰 진술조서와 상해진단서, 상담·치료 이수 자료, 생활비 송금 내역을 보면 형사 처분 방향과 이혼소송 방어 논리, 조정에서 제시할 회복안을 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안승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하라의 안승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아내의 상해진단서와 아내·자녀들의 진술이 제출되어 있어 이혼기각이 쉽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정폭력 형사사건과 이혼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사건을 수행해 보면, 형사기록의 진술이 곧바로 모두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체적 충돌의 경위와 쌍방의 행동, 진술의 일관성, 상해 발생 원인, 과거 폭력 여부 및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다툴 여지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3주 진단서와 당시 문자·녹음·사진 등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나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이 내려지면 아내 측의 이혼사유와 위자료 청구에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기소되더라도 가정법원이 폭행과 혼인 파탄을 독자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과 이혼소송의 주장 및 증거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진행 중인 상담, 치료, 예방교육과 생활비 지급은 재발방지 노력과 혼인 유지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이미 발생한 행위를 없애는 자료는 아닙니다.

이혼기각 주장과 관계 회복을 위한 조정은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무조건 혼인을 유지하겠다는 주장보다 별거 중 안전 확보, 치료 지속, 부부상담, 자녀와의 단계적 관계 회복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설득력 있습니다. 다만 접근금지나 피해자 보호조치가 있다면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한 의사 전달과 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건은 가정폭력·아동학대 형사절차와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함께 검토할 수 있어야 하며, 담당 변호사가 수사기록과 가사기록을 직접 대조해 하나의 전략으로 정리하는 업무체계가 중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관련 기록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뒤 이혼기각 가능성과 현실적인 조정 범위를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상담 연락 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 나누며 도움드리겠습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이혼기각을 다툴 쟁점은 있으나 폭행 일부를 인정하고 자녀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상태라 쉬운 싸움은 아닙니다. 법원은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를 보면서 폭력의 경위와 반복성 자녀에게 미친 영향 별거 기간과 회복 가능성을 함께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3주 진단은 충돌의 쌍방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아내 측 책임이 더 크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으로 끝나면 전과는 남지 않지만 경찰 진술조서와 진단서는 이혼소송에 그대로 증거로 제출됩니다. 따라서 기억과 다른 진술은 지금 공소청 단계에서 객관적 자료로 바로잡아 두어야 두 절차의 진술이 일관됩니다. 아동 정서학대 부분은 친권과 면접교섭 판단에도 영향을 주므로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조정을 거치므로 기각을 주장하면서 조정에서 일정 기간 별거와 부부상담 그리고 단계적 면접교섭을 제안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치료와 예방교육 이수 및 생활비 송금 내역은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되지만 아내나 자녀에게 직접 귀가나 진술 변경을 요청하면 압박으로 평가될 수 있어 소통은 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예비적으로 함께 준비해야 하고 변호사 선택에서는 형사와 가사를 함께 수행하며 두 절차의 진술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송치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형사 진술과 이혼 주장의 방향을 하나로 맞추는 일입니다. 경찰 진술조서와 양측 진단서 그리고 치료 이수 자료와 생활비 송금 내역을 가지고 상담을 주시면 형사와 가사를 한 흐름으로 묶은 대응 전략과 조정 제안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승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의뢰인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내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려면,
의뢰인님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유책 사유가 있거나,
의뢰인님 부부의 혼인 생활이 사실상 파탄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2.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와 몸싸움이 있었기에,
그 결과에 따라 이혼 기각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
최근 판례 동향과 사회적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정 폭력과 아동 학대 이슈가 있는 사건은 이혼 성립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소송 중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의뢰인님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한 사안입니다.

3. 말씀하신 것처럼 의뢰인님의 개인적인 노력 외,
법원에 의뢰인님의 의견을 서면으로 밝혀야 하고,
이혼이 성립될 가능성도 염두에 둔 채,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쟁점에 관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상담 신청하시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법조 경력 16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 전공)

공선영 변호사 · Answer

7월 신체적 충돌 이후 폭행과 아동 정서학대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고 가족과 별거까지 이어져, 혼인관계를 지키고 싶은 마음과 법적 책임에 대한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이혼청구 기각을 다투는 것은 가능하지만, 폭력의 정도와 자녀에게 미친 영향, 배우자의 이혼 의사 및 관계 회복 가능성을 고려하면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며, 배우자에 대한 폭행과 자녀에 대한 정서학대가 인정되면 중대한 불리한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님의 3주 진단서도 충돌 경위를 밝히는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아내의 가해나 쌍방 책임이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사건의 진술조서, 양측 진단서와 객관적 기록을 대조해 인정하는 행위와 다투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거나 형사처벌을 면하더라도 이혼이 자동으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인 치료와 상담, 예방교육, 생활비 지급은 재발 방지 노력과 부양 이행을 보여주지만 피해 가족의 안전과 의사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관계 회복 의사는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전달하고, 상대방이 동의할 경우 별거 유지와 공동양육 및 상담 방안을 가사조정에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비록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혐의로 혼인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가정폭력 형사사건 및 이혼소송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으신다면 사실관계를 충실히 소명하고 자녀의 안전을 전제로 한 합리적 해결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실 것입니다.

아내와 자녀에게 직접 복귀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지 말고 접근 제한 등 보호조치가 있다면 반드시 준수하십시오. 의뢰인님의 권익을 세심하게 살피는 변호사로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형사 진술자료와 진단서, 치료 및 부양 기록을 검토하여 이혼청구 방어와 가사조정 및 예비적 재산분할 대응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김채린 변호사 · Answer

형사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가능성만으로 이혼청구가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막으려면 아내가 주장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와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하며, 본인의 이혼 반대 의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7월 충돌 당시 본인이 인정하는 행동과 다투는 부분을 분리하고, 아내와 자녀의 진술 중 어느 대목이 어떤 자료와 다른지 정리하십시오. 본인의 3주 진단서는 상해를 뒷받침하는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아내에게 주된 파탄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가정보호절차는 무죄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실제 송치 여부와 처분 이유를 확인한 뒤 이혼사건에서의 의미를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와 가사절차의 설명이 어긋나지 않도록 조서, 진단서, 당시 대화나 녹음의 전체 맥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과 치료, 가정폭력 교육 이수 및 생활비 송금 기록은 재발 방지와 가족 부양의 자료로 보존하십시오. 다만 이러한 노력도 과거 폭력의 영향을 없애거나 상대방에게 관계 회복을 강제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자녀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하거나 귀가를 압박하지 말고, 접근 및 연락 제한 조치가 있다면 이를 지키면서 변호사를 통해 안전한 연락 방식과 공동양육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부상담은 상대방의 참여 의사를 확인해 조정 과정에서 제안하되, 이혼 기각 주장과 별도로 양육 및 재산 문제의 예비적 대응도 준비하십시오.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 형성 기여도는 구분되므로 형사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권리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에서는 수사자료, 치료 및 교육 기록, 생활비 내역을 토대로 가정보호절차와 이혼소송의 대응을 함께 설계하고, 담당 변호사의 관련 사건 처리 경험과 두 절차의 자료 공유 방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희원 대표변호사입니다.

혼인 중 쌍방 폭행 사건으로 인한 형사 사건이 결합된 이혼소송 형태를 다수 진행하여 승소한 경험(피고 측 대리)이 있습니다.

1. 현재 이혼 소송의 기각을 1차 목표로 하되 예비적으로 이혼 판결 시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가정폭력 사건도 방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따라서 한 명의 변호사에게 전체 사건을 위임하고 일괄 대응하되, 사건 전체 경위 및 증거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전략을 짤 필요가 큽니다.

2. 자녀가 신고한 경우 자녀 나이(자립적 판단이 가능한지, 어머니의 요구로 신고를 진행했을 가능성 검토 등) 및 진술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반복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진술은 우리 측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상해의 증거가 있으므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우리 측은 형사 고소는 따로 진행하지 않았고 소송에서만 제출하겠다는 취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로, 심리상담, 향후 가족 상담을 통해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강한 주장도 함께 진행해보아야 합니다.

다각적으로 사건을 연계하여 진행해야 하므로, 직접 사건을 진행하는 대표변호사와 직통으로 소통하시며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 쌍방폭행사건 전문 대표 변호사와의 면밀한 소송 전략 상담은, 전화 상담이 정확합니다.

최봉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변호사 최봉균입니다.

혼인관계를 지키고 싶으신 상황에서 폭행·아동 정서학대 형사사건과 이혼 문제까지 겹쳐 마음이 무거우실 것입니다. 이혼청구 기각을 다툴 수는 있지만, 배우자와 자녀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가 있는 만큼 쉽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폭행의 경위와 정도, 반복 여부, 자녀에게 미친 영향, 별거 기간과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본인도 3주 상해진단서를 받았다면 충돌 경위를 밝힐 자료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폭행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이나 가정보호처분은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보호사건 송치만으로 이혼이 기각되거나 폭행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검찰 진술과 진단서, 당시 문자·녹음 등을 대조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받아온 심리상담·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생활비 지급 내역은 재발 방지 및 부양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다만 상대방과 자녀의 안전과 의사를 존중해야 하므로 직접 귀가를 요구하거나 진술 변경을 부탁해서는 안 됩니다. 접근금지 조치가 있다면 반드시 지키십시오.

이혼기각 주장과 변호사를 통한 안전한 소통·조정은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관계 회복을 강요할 수 없으며, 이혼 인용에 대비한 위자료·재산분할과 양육 문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형사·가사 기록을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잘 대응해 나가실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사건이 잘 해결되고 의뢰하신 분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이 사안은 민법이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인정되는지, 특히 배우자와 자녀가 겪은 신체적·정서적 피해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폭력의 정도와 경위, 혼인기간, 별거 상황, 배우자의 혼인계속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일부 행위를 인정한 현재 상황에서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더라도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결론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형사사건의 처분 결과와 별개로 진술조서, 진단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할 수 있고, 질문자 역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충돌의 전체 경위를 밝히는 데 의미가 있지만, 상대방에 대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정서학대 혐의도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형사변호와 가사소송의 주장 및 증거관리를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과 법적 방어는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자녀에게 직접 접촉하거나 복귀를 요구하기보다는 보호조치와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한 뒤 변호사를 통해 조정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별거를 유지하면서 양육과 생활비 문제를 협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나, 공동양육은 자녀의 복리와 안전을 우선하여 판단해야 하고, 상담·치료 노력은 지속적인 변화 여부가 중요하며, 화해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비쳐서는 안 됩니다.

이혼기각을 주장하더라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예비적 방어는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은 폭력에 대한 제재와 별도로 혼인 중 형성한 재산과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기록 분석과 증거 검토 체계, 조정 수행 역량 및 의뢰인과의 소통 방식을 확인해 보시고, 혼인 유지의 현실적 가능성과 법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용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소송 전문 서 용 진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 1. 이혼기각을 다툴 쟁점
아내분은 부당한 대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주장할 것입니다. 다툴 쟁점은 폭행이 일회적이었는지, 다툼의 경위와 쌍방성, 사건 전의 혼인 생활, 그리고 혼인이 아직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만 실무상 자녀가 신고한 폭행과 아동학대 혐의, 별거가 겹치면 법원은 파탄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기각은 쉽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진술과 다른 부분은 녹음, 메시지, 진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2. 형사사건이 미치는 영향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전과는 남지 않지만, 보호처분 결정 자체가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이혼소송에 쓰입니다.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가 있으면 아내분과 직접 연락하는 것은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모든 소통은 변호사를 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해진단서는 반대 고소보다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만 쓰시는 편이 회복이라는 목표와 맞습니다.

📍 3. 회복 노력과 조정의 병행
가능하고,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치료와 교육 이수, 생활비 지원 내역을 정리해 제출하고, 조정에서 일정 기간 별거하며 부부상담과 면접교섭을 진행한 뒤 다시 판단하자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상담 권고나 가사조사도 이 과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4. 변호사 선택 기준
형사(가정보호사건)와 가사소송을 함께 수행하여 양쪽 진술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대비해야 하므로 재산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도 함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본건의 이혼기각 방어와 가정보호사건 대응은,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회계사로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로스쿨-5대 로펌 출신 김재후 변호사입니다.

1. 질의의 요지
아내와 신체적 충돌 후 폭행과 아동 정서학대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고, 이혼 청구에 대응해 혼인관계를 유지할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2. 답변
가. 이혼기각은 쉽지 않지만 다툴 쟁점은 있습니다
민법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이혼 사유로 정합니다. 폭행 일부를 인정하셨고 자녀 진술까지 있어 이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툴 쟁점은 일회성 충돌이었는지, 쌍방 충돌이었는지(질문자님 3주 진단), 그리고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됐는지입니다. 치료와 교육, 생활비 지원은 회복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나. 형사 기록이 이혼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가정보호사건이나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전과는 남지 않지만, 경찰 진술조서와 진단서는 이혼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기억과 다른 진술은 형사 단계에서 근거와 함께 바로잡아 두셔야 이혼소송에서도 다툴 수 있습니다.

다. 조정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기각을 다투면서 별거와 공동양육 방안을 조정에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아내와 자녀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시고 대리인을 통하십시오.

라. 형사와 가사를 함께 설계하는 변호사가 적절합니다
형사 처분, 이혼 기각, 재산분할 방어가 서로 맞물리므로 한 사람이 전체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결론
기각은 쉽지 않지만 회복 노력을 자료로 쌓고 조정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하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세벗은 서울대, 경찰대, 5대 로펌에서 기업송무, 건설·부동산, 행정소송, 형사대응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이 설립한 사무소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세벗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빛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혼소송에서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은 혼인관계 파탄의 정도와 그 책임, 사건 이후 부부관계의 변화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이혼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체적 충돌과 아동 정서학대 혐의가 있는 만큼, 형사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혼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을 사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처분이나 가정법원 송치 여부, 관련 조사 결과가 이혼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혼인관계 유지를 원한다면 이혼기각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과 치료, 재발 방지 노력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고 상대방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소통 및 조정도 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자녀들의 의사도 존중해야 합니다.

형사사건과 가사사건을 함께 다루면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일관되게 정리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권민경 변호사 · Answer

1. 현재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거나 이혼청구를 한 상태이고 폭행이 인정되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된다면 배우자의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귛께서도 상해진단을 받으셨고,  자발적으로 심리상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받고 있고, 생활비·용돈을 지원하며 관계 회복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혼인관계가 아직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2. 따라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귀하께서는 지금처럼 계속 아이들과 배우자를 위한 생활비 지원, 용돈 지원, 지속적인 아이들과의 교류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에서 귀하를 공격하더라도 지혜롭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이거나 과장된 부분은 잘 방어하시고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며 배우자와 부부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3. 이혼소송 중 이혼기각을 원하시는 분들을 대리할 때 배우자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배우자와 아이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아이들과의 교류를 계속 하여 가사조사 중 가정을 회복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례는 개별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4. 이혼의 기각을 구하는 입장의 경우 더더욱 변호사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문자, 전화, 서면작성 등 상대방과의 소통할 때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도 당사자와 긴밀한 연락과 협조를 통하여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 진행해 줄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 변호사 · Answer

맡겨주세요! 법무법인 해답 대표 변호사 김무룡입니다. 처음 상담부터 끝까지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하고 책임 지겠습니다.

이혼기각을 다툴 수는 있지만, 혼인 유지 의사와 치료·생활비 지원만으로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심히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충돌의 경위·반복성·자녀에게 미친 영향과 회복 가능성을 살펴야 하며, 질문자의 3주 진단서도 당시 경위를 판단할 자료이지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자동으로 막는 근거는 아닙니다.

형사사건과 이혼소송은 별개여서 가정법원 송치나 불기소만으로 이혼기각이 결정되지 않고, 형사 확정 전에도 이혼 판단이 가능합니다. 진술·진단서 등은 이혼소송에서도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인정하는 행동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하고 객관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기각 주장과 별도로 상대방이 동의하는 범위에서 변호사 간 소통·조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등 조치가 있다면 준수하고 자녀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교육은 지속하되 관계 회복을 압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는 가해행위·책임,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 기여를 구분해 대응하세요.

선임 비용에 대해 부담 갖지 말고 연락주세요. 일반적인 법률 검토이며, 확인되지 않은 수행 경험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가사·가정폭력 사건 경험, 형사·가사 진술의 일관성 관리와 자녀 보호 체계를 확인해 선임하세요. 기록 검토 후 대응 범위와 비용부터 안내하고 대표 변호사가 상담부터 종료까지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장두식 변호사 · Answer

1. 이혼기각을 다퉈볼 법률적 쟁점 (유책주의와 혼인 파탄 여부)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파탄주의를 취하는 듯 보이지만, 대법원 판례상 유책배우자(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되는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유책성 주장 가능성: 아내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의뢰인께서 폭행 및 신체적 충돌 등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계시더라도, 갈등의 배경에 아내 및 처가 쪽의 원인이나 누적된 갈등이 있다면 전적으로 의뢰인 한 사람에게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이 이혼소송에 미칠 영향
현재 폭행 및 아동 정서학대 관련 형사사건이 검찰 단계에 있고 가정법원 송치(가정보호사건) 가능성이 높다는 변호사의 설명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유책성 및 가사재판의 참고 자료: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등)는 향후 이혼소송 및 양육권·접근권 판단에서 유책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3. 이혼기각 주장과 변호사를 통한 소통·조정 전략의 병행 가능성
병행 가능 여부 및 실익: 네, 당연히 병행할 수 있으며 매우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조정 및 소통 전략: 법률적으로는 "이혼 기각"을 구하여 혼인관계 유지를 주장하면서도, 소송 외적으로는 대리인(변호사)을 통해 별거 중인 아내에게 생활비와 용돈을 성실히 지원하고 있음을 알리고, 공동육아 방안이나 부부 상담 병행 등을 조건으로 한 조정 및 관계 회복의 여지를 열어둘 수 있습니다.

추가로 구체적인 서면 작성이나 대응에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협 가사법 전문 변호사 등록, 장두식 변호사 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는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중에도 혼인관계를 지키고자 하시는 입장으로, 이혼청구 기각과 위자료·재산분할 방어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처지에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1. 이혼기각을 다툴 쟁점

우리 법원은 재판상 이혼에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삼고, 일시적 갈등이나 단발적 사건만으로는 이혼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문제가 된 일이 7월의 일회적 충돌이고 그 과정에서 질문자님 역시 상해진단서를 받을 정도의 상호 충돌이 있었다는 점,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심리상담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 별거 중에도 생활비와 용돈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은 회복 가능성과 개선 노력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혼인기간 전반의 생활 경위와 자녀의 복리도 함께 정리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2. 형사사건이 이혼소송에 미치는 영향

경찰 진술조서와 상해진단서는 이혼소송에 그대로 서증으로 제출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형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두는 작업이 사실상 이혼소송의 1차 방어선이 됩니다. 기억하시는 경위와 어긋나는 진술은 객관적 자료와 함께 조목조목 소명하시고, 가정법원 송치가 이루어져 보호처분 중심으로 정리된다면 그 결과 자체가 유책의 정도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3. 회복 전략과 재산 관계 방어

기각을 구하면서 조정절차에서 면접교섭과 공동양육, 단계적 관계 회복을 제안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방법이 됩니다. 다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청구이므로, 기각을 구하는 입장에서도 예비적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주장과 자료를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가사와 형사를 함께 보며 진술의 일관성을 관리할 수 있는 업무 체계를 갖춘 곳에 맡기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혼/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듣고 대응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정진열 변호사 · Answer

1.  이혼기각을 다퉈볼 쟁점
 신체적 충돌이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파탄에 이르게 한 결정적 사유가 아님을 주장해야 합니다.
 당시 충돌이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라 쌍방의 감정 격화로 인한 우발적 신체 충돌이었음을 소명해야 하겠습니다. 아내 측의 유책 사유나 과장된 진술을 바로잡아 일방적 유책배우자로 몰리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아내와 자녀들의 진술 중 객관적 사실(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록, 과거 블랙박스나 녹취 등)과 배치되는 부분을 세밀하게 찾아내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사건 이후 질문자님이 보인 행보(치료, 교육, 생활비 지급 등)를 통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혼인 지속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을 부각해야 하겠습니다.

2. 폭행·아동학대가 이혼소송에 미칠 영향
형사사건의 결과는 이혼소송의 '유책성 판정'과 '양육권 처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가정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으며, 국가 기관도 혼인 유지를 위한 치료적 접근을 명했다"는 논리로 활용해 볼 수 수 있습니다.
정서학대 혐의가 포함된 점은 상당히 불리한 사정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부모로서의 결격사유'로 작용하여 이혼 기각이 어려워지고 면접교섭권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나 '가정보호사건 송치'를 받아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이혼기각을 구하면서, 일정 기간 별거를 유지하되 면접교섭과 공동육아는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생활비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정을 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제안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혼인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되, 이혼이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재산분할 비율과 위자료 액수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도 필요합니다.  형사사건과 가사사건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검토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정형준 변호사 · Answer

이 사안은 이혼기각을 구하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병행할 수는 있지만, 현재 형사사건의 내용과 아내·자녀들의 진술을 고려하면 이혼기각 가능성을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혼기각을 다투는 법률적 쟁점은 폭행 등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폭력의 정도와 반복성, 혼인기간, 별거 경위, 자녀 유무, 당사자의 혼인계속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당시 충돌의 구체적인 경위, 쌍방의 상해 정도, 아내와 자녀들의 진술 중 객관적 자료와 다른 부분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행동을 일부 인정하는 만큼 사실과 다른 부분을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처분이나 판결이 이혼소송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폭행 사실과 아동 정서학대 관련 자료, 자녀들의 진술은 혼인파탄의 책임과 위자료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심리상담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비와 자녀 용돈 지급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 두십시오.

변호사를 통한 소통과 조정이 중요합니다. 
별거를 유지하더라도 자녀의 생활과 양육을 우선하고, 변호사를 통해 공동육아 방식과 단계적인 관계 회복 가능성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맡을 경우 형사사건 기록부터 확보해 아내와 자녀들의 진술, 객관적 증거, 본인의 인정 사실을 대조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이혼기각 주장의 현실성을 판단하고, 동시에 변호사 간 소통을 통한 관계 회복 가능성과 위자료·재산분할 방어를 병행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기각만을 목표로 삼기보다 형사책임과 가사소송의 위험을 함께 관리하면서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이혼소송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폭행 등 유책사유의 정도와 횟수, 이후 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판단됩니다. 일부 행동을 인정하시더라도 자발적인 심리상담과 치료, 가정폭력 예방교육 이수, 별거 중 생활비 지원 등은 관계 회복 의지로 평가받아 이혼청구 기각을 다투는 데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상해나 정서학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이는 민사상 유책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두 절차를 함께 살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진술 간 불일치에 대한 소명과 형사사건 대응은 이혼소송 결과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형사 변호인과 이혼소송 대리인이 긴밀히 협업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혼기각을 다투면서도 간접적인 소통 채널을 통해 공동육아나 조정 가능성을 모색하는 투트랙 전략은 충분히 병행 가능합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김성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의뢰인의 걱정을 걷어내는 따뜻한 등불이 되어드릴 김성은 변호사입니다.

요약하자면, 1) 이혼기각을 다툴 법적 쟁점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2) 형사사건 진행 상황은 이혼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적극적인 대응으로 불리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이혼기각 주장과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조정 전략은 병행 가능합니다.

1. 이혼기각을 다툴 법적 쟁점
아내가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 소재, 혼인계속의사의 진정성, 자녀 복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의뢰인님께서 자발적으로 심리상담·치료·예방교육을 받고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혼인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법원이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아내 측의 진술 중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에 대한 소명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형사사건이 이혼소송에 미치는 영향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혼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형사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법원 송치 시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이혼소송에서 오히려 혼인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부분은 지금부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조정 전략 병행 가능 여부
이혼소송 중에도 변호사 간 소통과 조정을 통해 관계 회복을 모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원도 부부상담 등 혼인 회복 조치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성실히 응하는 태도는 이혼기각 주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아내 측이 이혼소송을 실제로 제기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형사사건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혼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형사사건과 이혼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사건에도 다양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자 하니,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현재 사정만으로 이혼기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배우자에 대한 신체적 충돌과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인정될 경우에는 이혼청구의 기각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폭행이나 학대는 민법상 심히 부당한 대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평가될 수 있고, 자녀가 폭력 상황을 직접 목격하거나 그로 인해 정서적 피해를 입었다면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과 자녀의 복리에 불리한 요소가 됩니다.

다만 단 한 차례의 충돌인지, 폭력의 구체적 정도와 경위가 어떠한지, 상호 폭행이 있었는지, 이후 별거 기간과 당사자들의 태도는 어떠한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내의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존재하더라도 진술의 내용·일관성·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은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본인도 3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정은 당시 충돌이 일방적인 폭행이었는지, 상호 신체적 충돌이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나,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료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이나 가정보호처분은 이혼소송에서 폭력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대로 형사사건에서 혐의가 일부 축소되거나 불기소·무죄 판단을 받으면 이혼소송에서 사실관계와 유책성에 관한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의 결론이 이혼소송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가정법원은 민사상 증거와 자녀의 복리를 독자적으로 판단합니다.

혼인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단순히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재발방지 계획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치료·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지속, 음주 및 분노조절 관리, 아내와 자녀에 대한 안전한 거리 유지, 생활비의 투명한 지원, 자녀에게 직접적인 압박을 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를 지키고 싶은 마음과 형사사건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얼마나 무겁고 막막하셨을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이혼기각을 다툴 법적 근거가 충분히 존재하며, 형사사건과 이혼소송을 병행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혼인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삼습니다. 의뢰인님께서 자발적으로 심리상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받고 계시고, 별거 중에도 생활비와 용돈을 지원하고 계신 점은 법원이 혼인 유지 의지와 배우자·자녀에 대한 배려를 인정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내 측 진술 중 의뢰인님의 기억 및 자료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일방에게만 있지 않음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가정법원 송치 시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오히려 관계 회복 의지를 법원에 보여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형사사건을 분리하여 각각 대응하되, 두 절차가 서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일관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1) 아내가 이혼소송을 이미 제기하였는지 여부, 2) 형사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되었는지, 3) 별거 기간과 자녀들의 현재 양육 상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이혼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고난도 이혼소송 사건과 친권·양육권 사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혼인관계 유지와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형사사건의 교차점을 잘 아는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수영 변호사 · Answer

현재 형사사건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이혼청구에 대한 방어와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라 폭행의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상해진단서와 자녀들의 진술이 확보되어 있고 일부 신체적 충돌을 인정하신 만큼, 이혼기각을 쉽게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아동 정서학대 여부는 친권·양육권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결과는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가정법원이 반드시 형사사건의 판단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내와 자녀들의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반박하되,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자발적으로 상담과 치료,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받고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정은 재발 방지 노력과 혼인관계 회복 의사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만으로 이혼청구가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를 통한 소통과 조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내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안전한 별거 및 자녀 양육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계 회복을 강요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에는 가정폭력 형사사건과 이혼소송을 함께 수행한 경험이 있는지, 수사기록과 가사소송 자료를 직접 검토하고 일관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폭행 경위와 증거,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 기록과 이혼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변호사와 상담받아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혼청구를 기각시킬 여지는 있으나 형사사건의 사실관계·위중성 인정 여부와 가정법원 판단(가정폭력성·아동학대성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결정을 가르는 주요 쟁점은 실제 충돌의 경위와 책임비율을 입증할 증거와 진술 신빙성이며 사건의 반복성·위험성 여부로서 가정법원이 혼인관계 유지를 허용할지 판단하는 포인트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점은 자발적 치료·교육 이수와 생활비 지원 등 개선의지 증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당장 챙기실 증거는 진단서·진료기록(본인 및 상대 진단서 비교), 당시 문자·통화·CCTV 또는 목격자 진술 등과 상담·치료 이수 확인서류입니다.

리스크는 검찰·가정법원으로의 송치 과정에서 보호처분·접근금지 등 임시적 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합의서 문구가 향후 이혼 소송 결과와 위자료·양육권 다툼에 영향을 줍니다. 별개로 변호사 간 소통과 조정은 병행 가능하며, 저는 서류 검토 후 사실관계 정리, 대응논리(무죄·감경 주장 또는 사실관계 정정), 조정안 구성까지 구체적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에서 관련 서류를 토대로 예상 쟁점과 대응방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성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혼·가정폭력 및 형사 병행 사건 경험을 다수 갖고 있는 사법고시 출신 최성문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비추어보건대, 이혼기각을 다퉈볼 여지는 있으나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상황이라 형사사건 대응과 일관되게 소명·회복 노력을 쌓는 것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1. 이혼기각의 쟁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가 있는지입니다. 폭행의 경위와 정도, 반복성, 쌍방 충돌 여부, 이후 태도가 종합 판단됩니다. 폭행을 일부 인정하는 이상 기각이 쉽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자녀 진술과 아동 정서학대 부분이 가장 부담입니다. 진술 중 기억과 다른 부분은 영상, 문자, 객관 자료로 구체적으로 소명하되,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다툴 부분만 다투는 편이 신빙성에 유리합니다.
3. 형사사건은 이혼소송에 간접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송치(보호처분 절차)나 유죄 취지의 처분이 있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형사와 이혼 양쪽에서 진술이 일관되어야 합니다.
4. 상담·치료, 가정폭력 예방교육, 생활비 지원은 개선 의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이수증, 진료확인서, 지급내역을 꾸준히 보관하세요. 다만 이혼을 막기 위한 형식으로 비칠 수 있어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5. 변호사를 통한 소통과 조정은 병행 가능합니다. 별거 중 공동육아와 면접교섭 방안을 서면으로 제안하되, 아내와 자녀에게 직접 연락해 설득하는 것은 부담이나 압박으로 비칠 수 있으니 삼가세요.
6. 변호사를 고르실 때는 형사와 가사를 연계해 수행한 경험, 진술 일관성 관리 방식, 조정과 소송 병행 방식을 상담에서 직접 물어보세요. 결과를 보장하는 표현은 경계하시길 권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상담·치료 이력, 생활비 지급내역 등의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자료를 확인한 뒤 형사·이혼 일관 전략과 조정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혜강 이철 변호사입니다.

신체적 충돌 이후 형사사건과 이혼 문제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혼인관계를 지키고 싶지만 가족들의 진술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혼기각을 다툴 여지는 있지만, 폭행과 아동 정서학대 혐의의 증거 및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합니다. 신체적 충돌이 있었고 상해진단서와 가족들의 진술이 제출된 만큼, 단순히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기각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당시 쌍방의 행위, 진술 사이의 차이, 충돌 전후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고 사건 이후 변화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3주 진단서 역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나 상대방의 폭행을 곧바로 부정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진술조서와 사진, 메시지 등을 대조하되 자녀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더라도 무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보호처분이나 형사판결의 내용은 이혼소송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담·치료·예방교육 이수와 생활비 지원은 재발 방지 노력의 자료가 되지만 과거 행위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기각 주장과 관계 회복을 위한 조정은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의사와 안전을 존중하고, 직접적인 접촉이나 복귀 요구보다는 변호사를 통한 의사 전달과 자녀의 복리를 고려한 양육 협의가 적절합니다. 접근금지 등 결정이 있다면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위자료·재산분할에도 대응해야 하므로 형사와 가사사건을 함께 검토하고 증거를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조사 동석·서면 작성·조정 출석을 누가 담당하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건기록과 상담·교육자료, 재산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이혼기각 가능성과 조정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태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부장판사·지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혼인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형사사건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느끼실 무게가 상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재판부의 시각에서 정리하면, 이 사안은 결국 '유책성 귀속'과 '혼인계속의사의 진정성'으로 압축됩니다.

▶ 법정 경험이 짚어낸 쟁점

Ⅰ. 유책성 판단
이혼소송에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기각 여부를 가릅니다. 의뢰인님께서 자발적으로 치료와 교육을 이행하고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유책성을 다투는 데 실질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Ⅱ. 형사사건의 영향
형사절차의 결과는 이혼소송의 사실인정에 유력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두 절차의 연계 대응이 중요합니다. 진술조서와 상해진단서의 내용 중 다툼이 있는 부분은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Ⅲ. 혼인계속의사 입증
아내의 혼인계속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양육적 우려에서 비롯된 것인지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의뢰인님의 관계 회복 노력이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 확인이 필요한 사항
방향을 정하려면 ①형사사건 진술조서 및 의뢰인님 측 반박 자료, ②치료·교육 이행 내역과 생활비 지원 증빙, ③아내 측 이혼소송 청구 여부 및 청구 내용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혼인 유지, 위자료·재산분할 방어 중 어느 쪽을 우선하시는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알려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과는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신뢰를 결과로'라는 원칙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천준영 변호사 · Answer

이혼 기각을 구하려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어졌는지,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신체적 충돌을 일부 인정하시는 상황이라면 아내 측은 부당한 대우와 혼인 파탄을 함께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반복 여부, 자녀에게 미친 영향, 별거 후 관계의 변화를 종합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폭력이 쌍방으로 일어났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기각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툴 쟁점은 파탄의 정도와 회복 가능성, 진술과 자료가 어긋나는 부분에 있습니다. 치료와 상담 이력, 생활비 지원은 회복 의사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내의 이혼 의사가 강하고 자녀들의 진술이 일관되면 기각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는 이혼 재판을 곧바로 구속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기록과 처분 내용이 유책성 판단의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이혼이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접근 제한이나 상담 등 처분이 검토될 수 있고, 이는 소통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동 정서학대 부분은 친권과 양육권, 면접교섭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각 주장과 조정 시도는 병행할 수 있으나, 주위적 주장과 예비적 대응의 관계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인정한 범위를 넘어 가사 소송에서 부인하면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진술조서와 다른 부분을 자료별로 정리하고, 치료와 교육 이수 자료를 시기별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택하실 때는 형사와 가사 절차를 함께 조율할 수 있는지, 담당자가 직접 진행하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각 쟁점과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은 상담에서 함께 따져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방이나 유선으로 문의 주시면 기록을 토대로 법적 쟁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진호 변호사 · Answer

민사/행정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국진호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마음이 무거우실 것으로 짐작됩니다. 현재 가장 크게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혼이 기각되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형사사건이 이혼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관한 점으로 보입니다.
가정폭력 등으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혼인파탄의 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혼이 인용될지 여부는 폭력의 정도, 경위, 이후의 태도, 관계 회복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형사사건의 결과가 이혼소송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반드시 이혼이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 치료, 상담, 경제적 지원 등 회복 노력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변호사 간 소통이나 조정 시도는 충분히 병행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상황에 따라 조정이 성립될 수도 있으니,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사건은 가사·형사 모두 경험이 풍부하고, 실제로 유사한 가정폭력·이혼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를 선택하시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사실관계 소명과 심리적 접근 모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는 폭력의 사실관계, 피해 정도, 회복 노력, 상대방의 의사 등입니다. 상담을 통해 구체적 상황을 더 들어보고 방향을 잡아드릴 수 있으니, 편하실 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편에서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전종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전국출장, 주말상담가능/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1. 핵심 결론
이혼기각을 다툴 법률상 쟁점은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폭행과 자녀 앞 다툼·정서학대가 인정되면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 사유 및 유책성이 인정될 위험이 상당합니다.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혼인관계가 실제로 회복 가능한지, 귀하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중한지, 진정하고 지속적인 회복 노력이 있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2. 형사사건의 영향
기소·송치만으로 이혼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기록·진술·진단서는 가사법원이 폭행 사실, 혼인파탄 책임, 위자료 및 자녀 복리를 판단하는 주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이나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위자료와 친권·양육자 지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3. 회복·조정 전략
이혼기각 주장과 변호사 간 소통·가사조정은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접촉이나 귀가 요구는 피하고, 변호사를 통해 안전을 전제로 상담, 생활비 지급, 사과와 재발방지계획, 단계적 면접교섭·공동양육안을 제시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법원은 자녀 양육·면접교섭 협의를 권고하고, 필요하면 임시 양육·면접교섭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 선택
가정폭력·아동학대 형사변호와 이혼·친권·재산분할을 함께 수행한 변호사, 진술·증거 대조표를 작성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변호사, 형사와 가사 대응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전략으로 관리하는 변호사가 적합합니다. 상담·치료·교육은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책임 인정 범위와 표현은 형사변호사와 조율하셔야 합니다.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배우자와의 다툼 중 신체적 충돌이 있었고, 자녀의 신고로 폭행 및 아동 정서학대 혐의로 형사사건이 검찰 단계에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는 제출되었으나 의뢰인님의 상해진단서는 별도로 제출되지 않았고,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과 진술 간 차이가 있어 사실관계 소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만 심리상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시고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신 점은 향후 절차에서 의미 있게 고려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형사사건과 이혼 문제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심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 의견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는 이혼소송에서 유책성 판단, 재산분할,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 치료 및 교육 이수 경력은 의뢰인님의 책임 정도를 다투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일방에게만 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기각을 다투려면 혼인관계 파탄 여부와 그 책임 소재에 대한 세밀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적 주장이 필요하며, 이는 형사사건 방어 전략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합니다. 변호사를 통한 간접 소통으로 조정 가능성을 모색하는 전략도 실무적으로 가능하며, 특히 공동육아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형사사건과 이혼소송이 병행되는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검토부터 재판 전략 수립까지 일관되게 설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우 변호사 · Answer

#핵심요약 : 이혼기각을 다툴 쟁점은 있으나 폭행을 일부 인정하는 상황이라 쉽지 않고, 형사 절차 결과가 이혼소송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기각 주장과 관계 회복을 위한 변호사 간 조정은 병행할 수 있습니다.

아내분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 민법 제840조의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쟁점이 됩니다. 폭행이 일회성인지, 서로 충돌한 것인지, 선생님도 3주 진단을 받은 경위가 어떤지, 그리고 혼인 파탄의 원인이 폭행 하나인지가 기각 가능성을 가릅니다. 다만 폭행 일부를 인정하고 자녀 진술까지 있어 기각 가능성은 낮게 보는 것이 현실적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방어에 비중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사 쪽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여부가 갈리고, 보호처분이나 처벌 결과, 조서와 진단서는 이혼소송에서 폭력의 증거로 쓰입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른 진술은 이혼소송을 의식해 조서와 자료로 차분히 소명하셔야 합니다. 상담 치료, 예방교육 이수, 생활비 송금 내역은 반성과 회복 의지를 보여 주므로 자료로 모아 두시고, 아내분께 직접 연락해 선처나 재결합을 설득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어 피하셔야 합니다.

조정 전략은 가사조정에서 별거 유지, 면접교섭, 양육 협의를 먼저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혼 판단과 분리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형사와 가사를 한 흐름으로 설계하는지, 가정폭력 사건 경험이 있는지를 보고 고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폭행 경위와 증거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한 전략을 세울 수 있으니 상담에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우리 법원은 파탄주의를 취하면서도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아내와 자녀들의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로 소명하여 과장된 부분을 바로잡고,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심리상담,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며 관계 회복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입증하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에 이르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이혼 청구 기각을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이 이혼소송에 미칠 영향은 큽니다. 현재 단계에 있는 폭행 및 아동 정서학대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 또는 벌금형 등의 구체적인 판결 선고가 내려질 경우, 이는 재판에서 유책 사유의 경중을 판단하는 증거 자료로 작용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가정법원 송치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형사 처벌의 리스크를 줄이고 가사 법원의 보호처분이나 상담 위탁 등을 통해 가정 회복의 기틀을 마련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이혼기각 주장과 별도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변호사 간 소통 및 조정 전략의 병행은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현재 별거 중이더라도 자녀들에게 생활비와 용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부양의무를 다하고 있는 점은 재판부에서 혼인 유지 의지를 평가할 때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감정적인 대립을 최소화하고, 별거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공동육아 방안이나 단계적인 만남, 전문가 상담 병행 등을 조건으로 한 조정이나 협의의 여지를 열어둔다면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진정성 있는 태도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공식 소년법전문변호사이자 보호사건전문변호사로 아동학대, 가정폭력 및 이에 수반하는 이혼 사건 대응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크라운입니다.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관련 형사 절차와 이혼·재산분할 소송이 동시에 맞물려 있어, 형사와 가사 사건을 통합적으로 컨트롤하는 신속한 대응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1. 이혼기각 및 법률적 쟁점
본인의 3주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일방적 가해가 아닌 '쌍방 과실 및 일시적 불화'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 진술의 과장된 부분을 법리적으로 반박한다면 이혼기각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2. 형사사건이 이혼소송에 미치는 영향
형사 단계에서의 처벌이나 가정법원 송치 결과는 이혼소송의 귀책사유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형사 수사 단계부터 자발적 치료·상담·교육 내역 및 생활비 지원 실적을 제출하여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3. 관계 회복을 위한 조정 전략
단순 구두 주장이 아닌, 변호인을 통한 가사조정 절차와 자발적 성찰 노력을 재판부에 피력함으로써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진정성'을 공식 입증하는 전략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4. 적절한 변호사 선택 기준
본 사건은 [형사 처벌 방어 + 가정법원 송치 대응 + 이혼기각 및 가사조정]을 한 흐름으로 다룰 수 있는 형사·가사 통합 수행 경험을 갖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신선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에서 이혼기각을 구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가능하지만, 형사사건의 결과와 소명 방향에 따라 난이도가 매우 높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질문하신 네 가지 핵심 사항에 대해 실무적 관점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1. 이혼기각을 다퉈볼 법률적 쟁점

우리 법원은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하며, 일시적 갈등이나 회복 가능한 상처의 경우 이혼 청구를 기각하기도 합니다. 다퉈볼 수 있는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방적 파탄의 부존재 (쌍방 책임): 질문자님 역시 3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정도의 신체적 충돌이 있었다는 점은 아내에게도 일정 부분 혼인파탄 혹은 갈등 유발의 책임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비록 신고는 안 하셨더라도,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하여 아내의 이혼 청구가 '유책배우자의 청구'이거나 '쌍방 과실로 인한 일시적 갈등'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혼인계속 의사의 진정성: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진행 중인 심리상담, 정신과 치료, 가정폭력 예방교육 이수 내역은 재판부에 "재범 위험성이 없고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 부양 의무의 성실한 이행: 별거 중에도 생활비와 용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점은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혼인 유지 의사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2호(악의의 유기) 등의 이혼 사유를 방어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2. 형사사건 진행 상황이 이혼소송에 미칠 영향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형사사건의 결과는 이혼소송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 기소유예 또는 가정보호사건 송치 (유리): 변호사의 예측대로 사건이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 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상담, 교육 등)으로 마무리되거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가 나온다면, 이혼소송에서 "가정을 파탄 낼 정도의 중대한 범죄가 아니며 교정 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치기 수월해집니다.

오동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오동근 변호사입니다.

이혼기각... 솔직히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폭행과 아동 정서학대가 문제된 이상, 법원은 혼인이 파탄됐는지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그래도 다퉈볼 지점은 있습니다.
결국 이 혼인이 회복될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반박보다 이런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이혼소송에서도 사실상 그대로 쓰입니다. 그래서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지금 형사 단계에서 소명해 두셔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고, 가사조사나 부부상담 명령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와 가사를 따로 맡기기보다, 두 사건을 함께 보고 하나의 전략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변호사가 좋습니다.

자료를 직접 봐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남천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께서는 배우자와의 다툼 중 신체적 충돌이 있었던 사건으로 폭행 및 아동 정서학대 혐의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시고, 배우자 측 진술 및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상태에서 사실관계 중 일부는 의뢰인님이 기억하는 내용과 차이가 있어 소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와 별개로 배우자가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응하면서도, 혼인관계 유지와 이혼 기각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계시며, 형사사건 진행 경과가 이혼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관계 회복을 위한 전략을 병행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검토의견
이혼소송에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데, 폭행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렵더라도 그 경위와 정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이후 치료와 생활비 지원 등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행동들이 참작 사유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유죄 취지의 처분이나 가정법원 송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간접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형사사건과 이혼소송을 분리해서 대응하기보다는 사실관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 대비해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 비율을 낮추는 주장과 자료 준비가 병행되어야 하며, 관계 회복을 위한 조정 시도는 소송 절차와 별개로 변호사를 통해 신중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형로펌에서 쌓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사실관계 하나, 증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살피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지 변호사 · Answer

폭행/상해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마음이 무거우실 것으로 짐작됩니다. 현재 가장 크게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혼이 기각되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형사사건이 이혼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관한 점으로 보입니다. 우선,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인정될 경우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실제로 이혼이 받아들여질지는 폭력의 정도, 반복성, 이후의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그 결과가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나, 반드시 이혼이 인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변호사 간 소통이나 조정 시도는 얼마든지 병행할 수 있고, 실제로 이런 노력이 재판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정리와, 본인의 반성 및 개선 의지, 가족에 대한 지원 내역 등을 객관적으로 준비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는 가정폭력·이혼·형사사건을 모두 다뤄본 이력이 있고, 조정과 소송을 병행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판단 요소로는 폭력의 구체적 내용,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본인의 개선 노력, 가족관계 회복 의지 등이 꼽힙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아가시길 권해 드립니다.
의뢰인님의 편에서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분이 유책이 있으셔서 이혼 기각은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아내분의 동의가 있으면 이혼소송이 취하될 순 있겠습니다.

여긴 알바들과 ai 답변들이 많으니 이 부분엔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이혼·가정폭력 사건을 주로 다루는 최동준 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상황에서는 이혼기각을 목표로 하면서 형사사건과 위자료·재산분할 등 민사 쟁점까지 동시에 대응해야 하므로, 방어에만 그치지 않고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실제 폭행·정서학대의 사실관계, 그 경위와 정도, 그리고 이후의 반성 및 관계 회복 노력입니다. 아내와 자녀들의 진술, 상해진단서가 불리한 요소지만, 본인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심리상담·치료·예방교육 이수, 경제적 지원 등은 혼인관계 회복 의지와 개선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반박 자료를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형사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송치되면 그 기록이 이혼소송에 직접 활용될 수 있습니다. 폭행·학대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일시적 충돌과 이후 실질적 개선 노력이 입증된다면 이혼기각 주장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형사사건 대응과 이혼소송 전략을 연계해 진술과 증거를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변호사 간 소통 및 조정 전략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별거 중에도 공동육아,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등 개선 노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조정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재판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이혼·가정폭력, 형사·민사·가사 쟁점을 모두 경험한 변호사가 적합합니다. 전화 상담을 예약해주시면 제출된 진술조서, 진단서, 상담·치료 이력 등 자료를 토대로 사건의 핵심 쟁점과 증거 정리, 혼인관계 회복 전략까지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동일한 형태의 이혼과 형사사건이 혼재된 사건 저희 진행 진행했었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형사전문과 가사전문 동시보유하고 있습니다.

임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7월 폭행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혼기각을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귀하가 일부 행동을 인정한 점과 아내의 상해진단서 제출 상황 때문에, 귀하가 혼인파탄의 주된 유책배우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대법원은 파탄 원인 쌍방 귀책 시 이혼청구 배척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아내 측 귀책사유, 즉 먼저 폭언·폭행을 유발한 경위나 귀하가 발급받은 3주 상해진단서 존재 등을 적극 소명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한 자발적인 심리상담·치료·예방교육 진행과 생활비 지원 사실은 유책성 상쇄 및 관계 회복 의지를 입증하는 유리한 정황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 2. 가정법원 송치 여부는 소송 결과를 좌우합니다

검찰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져 이혼소송 내 유책성 판단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 후 유죄확정 시 민사재판에서 사실인정 증거력이 커집니다. 이에 아내·자녀 진술 중 기억 또는 자료와 다른 점은 즉시 반박 자료를 만들어 검찰 단계에서 소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아동 정서학대는 성적 학대와 구별되는 정서적 학대에 속하니, 구체적인 행위 태도를 세심하게 살펴 혐의 범위 축소 전략을 세워야 이혼소송 방어가 탄력을 받습니다.

📌 3. 이번 주 안 처리 과제 두 가지

첫째, 3주 상해진단서를 토대로 검찰에 의견서를 내고, 상대 진술과의 불일치를 상세히 해명한 소명서를 동시 접수하십시오. 둘째, 이혼소송 제기가 예상되면 신속히 사전처분 신청하여 면접교섭권 및 양육비 기준을 법정에서 확립하고, 변호사 간 서면 연락 창구를 개설해 조정 가능성 탐색에 나서십시오. 형사·가사 분야 병행 경험 보유 변호사 위임은 본 건 해결에 꼭 필요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이수천 변호사 · Answer

1.

현재 상황에서도 이혼청구 기각을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폭행 및 아동 정서학대 혐의가 있고 배우자와 자녀들이 별거 중이므로 혼인관계 유지가 쉽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와 그 원인에 대한 판단입니다.

2.

법원은 신체적 충돌의 경위와 정도, 자녀들에게 미친 영향, 별거 기간, 배우자의 이혼 의사,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이혼소송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형사처분만으로 이혼 여부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가정보호사건 송치 역시 이혼기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

형사사건에서는 진술조서와 진단서, 객관적 자료를 대조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혼소송에서는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과 생활비 지급 내역 등을 제출하십시오. 변호사를 통한 의사 전달, 가사조정 및 상담 등 관계 회복 방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가정폭력 형사사건과 이혼소송을 함께 다룬 경험이 있고 양쪽 사건의 진술과 증거를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상담과 치료, 예방교육 이수는 긍정적인 자료이지만 과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에게 직접 귀가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기각 주장과 별개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예비적 대응도 준비하고, 자녀의 안전과 의사를 우선하여 접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