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및 처벌불원서 제출시기

Question

배우자 불륜으로 폭행사건이잇엇습니다  배우자는 고소를햇고  배우자측 변호사는 이혼및위자료 를요구하며 먼저 합의를 요구햇습니다  어제 그렇게 하겟다햇고 저는 모두 해주겟다고하고 배우자측은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해주기로 하였는데 화해권고결정문이 나온이후에 제출하겠다고합니다
그럼 그전에 검사처분이되면 불이익이아닌가요?
현재는 검찰에송치된지 1주일정도 지난상태입니다
이럴경우 검찰청에 전화해서 처벌불원서및 합의서 제출이 늦을거라고 해야하나요?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사안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해 두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현재 합의가 진행 중이고, 그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변호사를 통해 따로 검사에게 연락을 해 두는 방식으로 처분을 늦춰야 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말씀하신대로, 검찰청에 전화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할테니 처분을 조금 늦춰달라고 하면 됩니다. 다만, 검찰청에서도 사건 처리 기한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2. 죄명이 폭행인 경우에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는 경우 공소권없음 처분이 나오고, 상해 등 다른 죄명인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벌금형 등으로 감경하여 처분하게 됩니다.

3. 폭행 사건, 이혼, 위자료 등 여러 사건이 계류 중이므로, 배우자 측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시기를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