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도 아닌데, 제가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저희 집이 남편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어요. 저희 부부한테 이 집이 제일 큰 재산이에요”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혼 후 삶의 기반이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아닌 제3자 명의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의 핵심은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느냐에서 시작합니다.
재산분할의 과정은 부부공동재산 여부를 정하고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 비율을 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기준은 부부가 해당재산을 형성·유지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노력하여 집을 마련했고, 이 집에서 살았다면 그 집은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부부공동재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라면 그 형성에 있어서는 기여가 없겠지만, 혼인 기간을 지속하며 그 재산을 유지해 왔다면 또 부부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3자 명의로 된 재산도 분할대상이 될까요?
제3자 명의라도 재산분할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3자 명의라도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면 분할 가능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그 재산을 함께 형성하고 유지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에 해당 재산이 제3자 명의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부부가 그 재산을 함께 형성·유지했다면 부부공동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에도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집)을 배우자 어머니 명의로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저와 상담을 진행했고 제3자 명의(배우자 어머니)로 된 집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지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저는 재판에서 해당 부동산 취득 당시 의뢰인이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한 점, 이후 잔금과 그 은행 이자를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가 지급해 온 점, 위 부동산 취득 이후 의뢰인 부부가 거주해 온 점 등을 근거로 위 부동산의 명의만 배우자 어머니일 뿐 실제로는 의뢰인 부부의 재산으로 형성·유지되어 왔음을 주장·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제 주장을 받아들여 위 부동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았고 의뢰인에게 그 부동산 가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맺음말
재산분할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만들고 지켜온 재산이냐 여부입니다.
명의가 누구의 것이든, 그 재산을 형성하는데, 내 자금과 노력이 들어갔다면 재판부는 이 재산을 남의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관계 입증과 법리 주장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보고 내 재산을 단 하나라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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