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대충 알수 있는분 계실까요

Question

경찰서에서 등기가 왔는데
피혐의자와 피해자1은 연인사이이고
이렇게 왔는데 
이게 아이아빠랑 피해자가
연인사이라는 뜻이 맞나요 ?
그리고 폭행을 한 사람이 한명이 아니라 2명인데
잘막하게 적자면 끝에 상해및 폭행죄가 인정되어 라고
적혀있는데
한명이 아닌 두명일 경우에는
벌금으로 풀려날수 있나요?
지금 구치소에 있는것 같은데
이혼소송이 유리할까 궁금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1) 네 수사결과 연인 사이가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2) 타인을 폭행한 사실만으로는 이혼소송에서 승소한다 단정하기 어렵지만, 외도사실이 입증된다고 보아 외도에 대한 추가 증거 확보 후 이를 이혼사유로 주장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 제기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 사안과 관련하여 피혐의자가 남편분이라면 외도의 증거로 주장아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에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이혼소송을 처리하였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공동 폭행이고 구치소에 있는 경우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피해자가 2명인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 상대방 구치소에 있는 경우이고 불륜을 저지른 경우라면 귀하 이혼사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이혼소송시 배우자의 귀책사유(부정행위 및 난폭한 행태 등)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현재 배우자가 구치소에 수감중이고, 당사자간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득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혼소송시 위자료는 물론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피혐의자가 남편인 경우 피해자1과 연인사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피해자1과 2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폭행과 상해가 인정되는 상황으로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벌금형 정도에 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혼소송중이시라면 부정행위에 입증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 작성자님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듯 합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피혐의자가 의뢰인의 남편이라면 피해자1과는 수사 단계에서 연인 사이라고 얘기나 소명이 된 상황으로 보이는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송부촉탁 신청을 하여 위 형사 사건의 자료를 가정법원에 현출시키기 바랍니다.

폭행을 한 자가 2명이라고 한다면 일반 폭행이 아니라 특수 폭행이 될 수도 있는데, 양형 정도는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폭행을 한 사람이 2명이라는 것이 가해자가 2명이라는 것인지, 피해자가 2명이라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피해자 1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피해자가 2명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피혐의자가 1명, 피해자가 2명인데 피혐의자가 남편이라면 남편과 피해자1이 연인 사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2. 폭행 및 상해가 문제되는 사안인데 사안이 중하지 않다면 벌금형도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에 부정행위 입증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