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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약정 다툼 항소심, 계약서 수기 기재로 전액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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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약정 다툼 항소심, 계약서 수기 기재로 전액 인정 

김대희 변호사

승소(항소기각)

서****

[사실관계]

의뢰인은 한 법무법인입니다. 피고는 이 법무법인과 이혼·재산분할 사건 및 제3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 첫 장에는 피고의 서명 날인과 함께 성공보수를 '재산분할 5:5 초과금의 3%, 위자료 10%'로 정한다는 내용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다만 계약서 뒤쪽의 성과보수 조항에는 금액란이 '금 × 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은 피고를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하였고, 법원은 상대방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성공보수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보수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은 위자료 승소금액의 10%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330만 원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였습니다.

[본 사무소의 조력]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계약서에 성공보수 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였습니다. 피고는 계약서 성과보수 조항의 금액란이 ‘×’로 표시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성공보수를 정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본 사무소는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변론하였습니다.

  1. 피고가 직접 서명 날인한 계약서 첫 장에 성공보수의 기준이 손글씨로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계약 체결 당시 성공보수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고 합의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계약서 뒤쪽의 '금 × 원' 표시는 성공보수를 정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첫 장에서 이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였기 때문에 정액 금액란을 쓰지 않는다는 의미로 공란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계약서의 구조에 비추어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실제로 선고된 판결문의 위자료 인용액을 근거로 성공보수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청구 금액이 약정에 따른 정당한 금액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서 첫 장의 손글씨 기재를 근거로 '위자료 10%'를 성공보수로 정한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뒤쪽의 '금 × 원' 표시는 공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성공보수 330만 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고, 항소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계약서의 일부 조항이 비어 있거나 서로 다르게 보이는 경우,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약정 자체가 없었다고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서 전체의 구조와 손글씨 기재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당사자들이 실제로 합의한 내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서명 날인된 계약서에 손글씨로 남긴 구체적인 약정 내용이 분쟁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핵심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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