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 시 증거수집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은 꼭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 외에도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는 것도 신체적인 폭력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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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도 가정폭력에 해당되는데요. 직접적으로 때리지 않았어도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고 부수는 것 또한 가정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폭언, 폭행은 그 횟수가 누적되면서 결국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폭언, 폭행으로 인한 이혼을 고려하실 때에도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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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인한 이혼 시 증거수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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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 발생하였다면 우선 폭행부위의 상처, 멍과 집기를 파손한 사진 등을 사진으로 담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폭행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때, 가정폭력임을 숨기기 위하여 '실수로 넘어졌다' 라는 등 거짓말로 의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진단기록에 그대로 기재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한 상처'라고 정확히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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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폭행으로 인해 경찰이 출동한 경우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일시, 피해장소, 피해상황, 사건개요 등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폭행 입증에 용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 가능한 기간이 한정적이니 폭행 이후 미리 증거를 수집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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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으로 인한 이혼 시 증거수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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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는 녹음입니다. 폭언 일시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인 폭언'으로 배우자에게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임이 인정되어야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언에 대한 녹음을 준비하실 때에는 배우자의 폭언이 상습적, 지속적이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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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없는 녹음은 불법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내가 대화의 주체가 되어 배우자와 대화한 것을 녹취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또한 폭언은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료를 저장하셔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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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차례의 폭력 행사,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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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시어머니로부터 지속적인 간섭과 지나친 훈계로 갈등을 겪어왔고 결국 A씨의 모친과 시어머니가 서로 욕설까지 오고가는 사태로까지 전개되는 등 그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B씨는 A씨를 달래주고는 하였으나 A씨는 지속적으로 남편인 B씨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조롱하다 B씨가 A씨의 뺨을 때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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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는 미리 이혼을 위한 준비를 한 뒤 녹음기를 준비하여 녹음을 시도하면서 B씨의 답변을 유도하고 B씨가 듣기 싫어하는 문제를 거론하면서 B씨를 자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흥분한 B씨도 A씨의 요구에 따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로 A씨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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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당시 원심 재판부는 'B씨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한 것은 A씨로부터 유도된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행한 것으로 진의의 행동이라 보기 어렵고, B씨가 현재까지 재결합을 원하고 있는 점, A씨에게 두 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은 잘못이지만 A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A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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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은 B씨의 폭력이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A씨가 이혼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A씨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따져보아야 한다고 보고 A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05므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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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모든 절차를 이해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이혼의 모든 과정을 대리하여 도와드리는 것인데요. 이혼 시 위자료는 물론, 재산분할, 친권·양육권까지 고려하셔야 하는데다 상대방이 나에게 불리한 증거를 들어 혼인파탄의 사유가 양쪽 모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적극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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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용산/을지로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폭행, 폭언에 대한 이혼에 있어 의뢰인과 자녀에게 최우선이 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전문변호사이기도 한 만큼 사건에 따라 임시조치, 접근금지 등 다양한 보호조치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