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을 마신 뒤 1시간가량 지난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로 알려져 있어 소주 한 잔만으로도 음주운전 적발대상이 되게 됩니다. 또한 과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재와 같지 않아 벌금형의 처분이 많았으나 현재는 강화된 처벌기준에 따라 과거 누적 전력이 1회만 있어도 불리하게 작용되며, 2회 이상일 경우 실형까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지난해 7월,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3km 가량 자신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고, 이번 사건으로 음주운전 전과가 3회가 된 것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집행유예란? 유죄의 형(刑)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으로,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3회의 음주운전 적발로 실형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의뢰인이 다시 한번 선처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이 강화된 점을 고려할 때, 음주전력 3회의 경우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임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이례적인 성공사례라 할 수 있는데요.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는 점과 이번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미미하다는 점,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봉사활동 등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기여했던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결국 집행유예라는 이례적인 성공사례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삼진아웃이라 불리며 3회 이상 적발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 ~ 1000만원의 벌금으로 처벌받았으나, 현재는 이진아웃이라 불리며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 ~ 2000만원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2회 적발 시 결격기간 2년의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까지 내려집니다.
여기에 재물손괴나 인명피해 사고까지 더해질 경우에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되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의 위험이 큰 만큼 음주운전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자문을 받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참작사유를 극대화하여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맡아 성공적으로 해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건은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있는 위험한 범죄로 개정법에 의해 강력히 처벌되고 있음을 고려하시어 사건 초기단계에서부터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안일한 대응은 구속수사 및 실형까지 이를 수 있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범죄인 만큼 추후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상황에 알맞은 법률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종로/광화문/마포 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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