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죄 '접근매체 양도' 혐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의 하나입니다.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전을 편취하거나 최근에는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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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에 사용하기 위한 통장이나 카드를 수집하기 위해 또 다른 사기행각을 벌이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통장이나 카드를 보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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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셨던 의뢰인은 대출관련 문자메세지를 받고 대출업체에 전화하여 대출상담을 받았습니다. 대출상담원은 월 2%의 이자에 3개월부터는 원금 자유상환이라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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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출상담원은 '개인이라 전용계좌가 불가하고 이자납부용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며 카드를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이에 조금은 의심스러웠지만, 상담원이 '교통기능 및 신용카드 기능이 없는 것만 취급한다'고 하는데다 잔고를 비우고 보내면 문제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에 카드를 보냈으나, 해당 카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입출금에 사용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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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검사의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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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이란,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경미하여

굳이 재판으로까지 넘겨져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억울하게 범죄의 피의자가 된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 불기소처분인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찰조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수사자료 또한 5년 경과 후 삭제 또는 폐기되므로 사회적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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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함으로써 초기수사를 적극 방어함은 물론 의뢰인의 정상참작을 논리적으로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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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변호인의견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의뢰인의 현금카드를 보이스피싱에 이용하기 위해 의뢰인을 속인 과정, 의뢰인이 현금카드를 보내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현금카드 양도가 범죄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한 점, 「전자금융거래법」 상 접근매체 양도의 법리 등을 고려할 때 본 사건은 그 혐의를 인정하기에 범의가 충분하지 않는 점 등을 세밀하고 논리적으로 기재하여 의뢰인의 기소유예를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재판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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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상 접근매체 양도의 혐의는 피의자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 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에 '고의성'이 인정되어 그 혐의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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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진술을 통해서 현금카드를 교부하게 된 동기, 경위, 이로 인한 금액, 대출수령여부 등을 확인하게 되는데, 경찰조사가 처음인 피의자가 혹여나 잘못된 진술로 그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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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시 변호인의 동행은 의뢰인의 올바른 진술과, 담당경찰관이 이를 듣고 오류없이 잘 기록하였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추후 불리한 진술로 검찰조사가 이루어져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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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혜화경찰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모건은 본의아니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려 피의자가 되신 분들을 변호하여 기소되기 이전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무혐의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으로 재판 전 사건이 원만히 종결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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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인출책, 전달책의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재판까지 진행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까지 적극적인 법률조력과 의뢰인의 변호를 제공합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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