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추행에 따른 고소대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은 명백한 범죄로 이를 간과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 내에서 불이익이나 잘못된 소문으로 인한 평판에 흠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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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돕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신다면 피해자가 고소나 소송과정에서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피해자의 입장과 마음을 대변하는 대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을 덜어내고 고소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거나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으로 손해배상을 이끌어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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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 강제추행하고도 반성없어, 징역 10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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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2년 3월 노래방 내에서 부하직원인 B씨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B씨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르던 중 B씨의 엉덩이를 살짝 만지고 귓불을 만지는 등 가벼운 신체접촉을 시도하였고, 다른 일행이 자리를 비운사이 끌어안아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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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자신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B씨가 음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건을 부인하였고, B씨가 제출한 녹취파일에서 B씨가 범행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하자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못하면서 '대체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는 등 수세적인 태도로 부인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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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인 B씨의 진술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묘사가 구체적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고, B씨는 해당 술자리에 자발적인 요청이 아닌 상사인 A씨에 의해 동석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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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B씨는 회사에 근무한 지 한 달을 조금 넘긴 정도인데다 시간제근로자로 등록되어 불안정한 상태였는데, A씨의 주장대로 B씨가 A씨를 음해하기 위해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는 점은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A씨는 그 혐의가 인정됨에도 충분한 반성이 없고, 신분상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2고단8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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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사의 성추행 사실 알렸음에도 별다른 조치 취하지 않아…

가해자는 물론 학교 측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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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의 교사인 A씨는 자신보다 20살이 많은 유부남 교사인 B씨로부터 지속적인 신체적 접촉과 '자기야' 라는 언어사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고 이에 부장교사와 이를 상의하였음에도, 부장교사는 B씨에게 주의를 주었을 뿐 교장이나 교감 등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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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특수학교에서 외부행사인 야영대회가 있었는데 인솔교사에서 A씨와 B씨가 선발되자 A씨는 B씨와 함께 외부 행사를 나가는 것에 부담감을 표했음에도 인솔교사는 바뀌지 않았고 두 사람은 함께 야영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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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야영대회 숙소에서 B씨가 A씨를 강제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으로 B씨는 면직처리와 함께 형사재판에서 징역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A씨는 B씨와 학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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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B씨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였고 학교 측 또한 '부장교사가 이미 A씨와 B씨의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야영대회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사용자책임의무를 불이행하였다'며 'B씨와 학교 측은 연대하여 A씨에게 1,800만원을, A씨의 부모에게 각 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07나19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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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 분들 중에서는 경찰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거나 공판 단계의 재판과정에서 또다른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요. 광화문/종로/마포 형사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여성변호사로서 1:1로 철저한 비밀유지 하에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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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소에 따른 경찰조사단계에서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며, 가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도 변호사가 일련의 과정을 모두 처리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와 불필요한 접촉을 할 필요없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성추행 사건으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광화문/종로/마포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